굿모닝시티 분양비리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동대문 패션상가 일대에도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건이 남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형상가 분양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이고 보면 언제든지 비슷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대문 일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 일대에서 분양중인 업체는 굿모닝시티를 포함해 4개지만 앞으로 3개 정도는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제2의 굿모닝 시티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분양하는 업체들의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뇌물 수수 문제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실제로 임의분양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했던 3천여명에 대한 대책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중구에서는 이미 이 같은 분양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는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중요한 판매시설인 상가나 오피스텔의 사전분양금지와 분양사고에 대비한 보증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대부분 대형상가들이 건축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의결내용을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임의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다만 분양업체들에게 시정권고사항을 내려보는 정도의 역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에서 제기한 개선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같은 엄청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분양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대문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패션몰등의 분양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평화시장등 기존시장과 프레야 두산타워 밀리오레등 신흥상가들이 혼재를 이루면서 성공을 거두자 너도나도 상가투자에 나서고 있어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였다.

　현재의 점포는 3만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되는 쇼핑몰까지 포함하면 4만5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굿모닝시티의 교훈을 거울삼아 무분별한 판매시설 신축도 제한하고 중구청에서 제안했던 분양사고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