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에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25개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출산아동 수는 2007년 10만1천920명에서 2008년 9만6천17명으로 5천9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는 것이다.

　출산아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인구는 2007년 1천42만1천782명에서 2008년에는 1천45만6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인 3천4천252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시 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했으며 마포， 구로， 성동， 강서， 영등포구는 1%를 넘어섰지만 중구와 함께 부자동네인 강남 3개구 인구대비출산율은 1%미만이었으며，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에 불과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구는 작년 한해 동안 1천43명이 출산해 395명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총금액은 1억5천20만원이었다.

　중구는 현재 둘째를 낳을 경우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접해 있는 종로구는 둘째를 낳을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등 둘째는 편차가 있지만 셋째부터는 대동소이하고 인구가 많은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중단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많은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할 필요가 없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하겠지만 중구에서는 둘째자녀를 낳을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가임여성들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때문에 자녀를 낳기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나머지 교육문제는 정부에서 별도 신경써 주지 않고 모두 가족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다. 더 낳고 싶지만 교육문제를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구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출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장려할 만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외국의 경우는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도 출산이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출산을 적게 하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아예 안하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불임여성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구에서는 불임 여성들을 일부지원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만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양창호 시의원은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도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등 서울시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힌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