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중 폐교 반대 특위 구성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예결특위 이혜경, 한양중폐교반대특위 김연선 위원장 선출

 

◇지난달 24일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양중 폐교반대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7일, 집행부 대상 구정질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달 24일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함께 예결특위와 한양중 폐교반대 특위를 각각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혜경 의원,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한양중 폐교반대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연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에는 김연선 의원, 위원에는 김기태 고문식 임용혁 심상문 김수안 양동용 의원을, 한양중 폐교반대 특위 부위원장에 양동용 의원, 위원에는 김기태 고문식 임용혁 심상문 김수안 이혜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았던 이혜경 의원은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3천382억6천966만8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인 3천553억9천56만4천69원, 지출액은 75.5%인 2천555억3천125만5천910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697억1천94만원, 지출액은 2천413억5천357만원, 특별회계는 457억9천만원 수납액이 467억9천만원, 지출액은 147억7천764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결산결과 재정운영 상태는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 회계처리가 됐고, 많이 개선됐으나 일부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서류제출 지연등 미제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예결특별위원장은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1년간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선 한양중 폐교반대 특별위원장은 “이번에 위원장을 맡게 돼 잘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특위에서 한양중 폐교와 관련해 관내 민원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해 중부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함께 신당6동 구립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 5월6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선)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고평가 매입에 따른 특혜 의혹, 대금지급 조건 부적절, 공기관의 불법건축물 취득, 내부정보 유출 의혹, 특정인 행위 의혹, 조사특위 요구사항 기피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중구청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김기태 의원은 “행정 사무조사의 기능·역할은 의회 집행부 감시·경쟁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 됐으며 밝혀진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며 “검찰 고발보다는 우선 집행부 감사위에 자체감사를 의뢰해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이나 특혜 의혹, 직무유기 등을 감사해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문 의원은 “진정·탄원을 하는 등 지금 주민들의 불만상태가 높다”며 “검찰 고발을 해 잘못된 부분은 확인하고, 처벌받아야 할 부분은 처벌을 해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지난 18일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됐던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키로 했다.

 

 또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된 ‘중구 선출직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는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고 결산안 심의와 함께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가 진행되며, 7·8일 양일간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