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택 후보를 당선시키고 막을 내렸다.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1년10개월에 불과한 임기지만 첫 직전제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MB식 교육의 공정택 후보와 교육 개혁을 외쳤던 주경복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현 교육감이면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유일한 선거로 신선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졌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공 후보를 지원하고, 민주당과 진보진영등 야권은 주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장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공천이 배제될 경우 교육감선거처럼 정당과 결탁할 경우 공천배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쇠고기 촛불정국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양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으며, 독도 문제 등과 함께 교육문제까지 대두됐다면 MB정권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서울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려왔다. 서울 교육감의 정책 기조는 수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넘어 한국 교육 백년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당선 확정 직후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수월성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2010학년도부터 시행할 학교선택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반드시 실현시켜 고교평준화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학교간 경쟁 강화 등 MB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

 

 공 당선자는 2010년 6월30일 임기까지 학교의 자율권과 경쟁 체제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보강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의 교육은 곧 미래이고, 미래를 열 키워드는 역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 전면적 학력진단평가, 수준별 수업 확대 등이 경쟁력·수월성 교육은 정책단위 표현이다.

 

 공 교육감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수업 능력이나 학생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에게는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온 실질적 교원평가제도 그 한 줄기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공 후보는 서울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8개구에서만 앞섬에 따라 강남 8학군을 위한 교육감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