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하루일정으로 열린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사무국장 푯말 대신 사무과장으로 변경돼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왠지 낯설고 거북스러워 보였다.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사무국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 사무과로 전락했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17년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고, 의회 위상문제 때문이기도 했기에 더욱 그랬다.
작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 행자부등에서도 중구가 사무과로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사무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수도서울의 중구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심공동화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가 600년 역사의 한 언저리에서 참담함을 느낄 수 있음을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구는 상주인구가 13만명에 불과하지만 1일 유동인구는 350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요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구세를 투입해서 청소 환경 교통등 도심미관 등을 개선하고 있으면서도 상주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무과로 전락한다는 것은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를 의원 정수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정수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셈이다. 의회사무기구 규모의 적정성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명확해 보이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생각이다.
2월 25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실용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를 주창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주장 여하에 따라 사무국을 존치할 수 있는 희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존치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이다.
중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상주인구도 회복해야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도래한 현실문제와 함께 의회사무국 존치는 중구민의 자존심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집행부와 의회, 중구민이 똘똘 뭉쳐서 중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미래 중구를 건설하는 여정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