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최초 다복왕 선발대회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산 출산 가정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복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육아하기 좋은 중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밝게 키우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현상은 4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세분화된 사회적 구조와 함께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다 자녀를 낳아서는 사회적 목표들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둘째는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고, 독신여성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70년대 300만 명에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900만 명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1명이나 2명만 낳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로는 여권신장과 함께 간편한 피임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으며, 넷째로, 초혼 연령 상승을 들 수 있다. 초혼이 30대로 올라가면서 1명만 낳겠다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갖는 데서 얻는 물질적 심리적 혜택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커졌기 때문에 가족 당 아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육비와 교육비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데 탁아시설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출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지원해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임신ㆍ출산과 관련해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성부가 2008년까지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중구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