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되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등을 수도권등에서 거의 싹쓸이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한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모임 준비위원회를(가칭)'를 결성했다고 한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등 12명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체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5ㆍ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당공천제를 규정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재,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 발호, 주민들과 반목과 갈등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광역의원은 몰라도 기초의원까지 비례대표를 도입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7,8월경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들도 선거가 끝난 뒤 정당공천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원은 정당의 개입과 공천권 남용으로 부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이들은 개인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정당정치에 의해 투표를 함으로써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당만보고 투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정당공천제를 국회의원들이 인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직선거법이 바로 개정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폐지를 위한 모임을 만든 만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선량들이 진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꿈과 희망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