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선거 정책선거 될까?

 5ㆍ31지방선거가 오늘로 42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받은 후보자들이나 무소속 출마자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당이나 지역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공천과 경선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창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역간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등을 통한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면서 우리 선거문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공동으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등과 조달방안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시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또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고 선거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유권자나 시민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노력도 수반돼야 가능하다. 협약서에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문제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공천을 늦어도 3개월전에는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선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달리 대부분의 후보들에 신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책선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정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초의원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의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이 높은 후보만 공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당이나 시당, 지역당원협의회에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하는 정책팀을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무늬만 정책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선 형식적 요건만 갖춘 매니페스토 공약을 걸러내는 작업과 함께 다음 선거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