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새모델 중구사회안전망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이 대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 세대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전국에서 최초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을 혁신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은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관내 충무아트홀에서 '중구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그 의미를 증폭시켰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은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내부 시스템'과 구민, 대상자, 후원자 등의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중구사회안전망 홈페이지'로 이원화했다고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보건ㆍ복지행정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과 정부의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 미비로 그동안 지원에 차질을 빚어왔던 각종 복지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는 저소득세대 관리,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결연관리, 재가복지 등의 메뉴를 만들어 중구 관내 차상위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각 기관에서 저소득 세대에 대해 수행한 복지서비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폭넓은 복지서비스 배분이 가능토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구사회안전망은 시ㆍ군ㆍ구 보건복지행정시스템과 중구보건소의 방문간호시스템과 연결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가 이렇게 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보화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근에서야 '희망한국 21'을 발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용지원, 주거, 복지, 보건서비스의 통합 연계를 통해 중복과 누락, 예산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등을 돕기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를 통해 지원대상을 다양화하면 소외받는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 해소돼 으뜸중구 구현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