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차상위 계층 지원 서둘러야

우리국민 7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국내 전체 인구 4천900만명을 기준으로 14.6%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추산해온 빈곤층 500만명보다 200만명이 더 많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계층은 138만명에 불과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데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무려 372만명으로 파악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다.

 

 소득 빈곤층의 상당수는 노년 계층으로 주거 주택 등 소득 가치가 없이 재산만 있는 신(新)빈곤층이어서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중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보는 국민은 100명중 채 1명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이처럼 '소득 빈곤층' 규모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과 관련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구는 1년전부터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지원을 가장 먼저 확대해 왔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자매결연 형태를 통해 측면 지원해 왔다. 지원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수준이지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 같은 지원으로 빈곤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왔으며 현재도 사랑의 성금전달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수요일이면 구청에서 기업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과 역할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구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동대문 구청장이 중구 재활용처리장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처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