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양은미 의원
이날 양은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관내 쉼터(소규모 공원)의 적치물 정비 대책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관련, “중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중구의 현실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악화된 반면, 인건비의 증가와 각종 복지비용의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세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의 세입과목 중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금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해 사업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과목이다. 그런데 민선 8기 2024회계연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1억원을 계상했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정액은 504억원으로 또 다시 약 3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이 금액은 현재 세출예산상 예비비 28억여원을 모두 차감해도 메울 수 없는 금액이다. 매년 결산검사 후에는 의회의 1차 정례회때 결산추경을 해왔는데 이번 정례회에는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 “세입 결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21년도 374억원, 2022년도 424억원, 2023년도 502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재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당초 세입추계가 부정확 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2021년 62.7%, 2022년 66.1%, 2023년 69.1%로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예산편성시 누락된 세입이 있었다는 것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유추하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그간의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해 누락된 세입을 찾고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리기 보다는 누락된 세입을 찾아내고, 세입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누락된 세입재원의 발굴과 징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휴게 쉼터' 관리 부실과 관련,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대 구청장들께서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에 남대문시장 600년을 맞이해 총 50억을 투입한 '남대문시장 특화사업'의 일부로 고객 휴게시설인 '황제의 의자' 5점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흉물로 전락해버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하려고 보니 행정의 일관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황학동 중앙시장 사진 1, 2, 3장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황학동 중앙시장 내의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모습이다. 또 하나는 신중부시장 쉼터다. (신중부시장 사진 1, 2, 3장 화면 보여주며) 신중부시장 쉼터도 마찬가지로 방치될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올해 초, 명절 전통시장 방문 나갔을 때 제가 이미 고객 쉼터의 심각한 방치 상황을 해당 부서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근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쉼터는 주민분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유지관리 부족으로 그 기능이 상실했다면 심각한 행정적 과실을 넘어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갉아먹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쉼터 관리 부실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주민분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전 휴게 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후에 근원적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이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 방안과 관련, “9대 의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불협화음이 계속돼 왔다. 저 역시 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가졌던 포부나 계획과는 달리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미뤄두고 정치적인 다툼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던 것 같다. 길게만 느껴졌던 2년간의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간 반복했던 만큼 후반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다고 마냥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조직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 '인사'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의회사무과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의회사무과의 인력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일할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회 정원 31명 중 2명이 결원인 상황이며 그 공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면 인사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에 적극 응하실 의향이 없는지,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예산과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편성단계 부터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이니만큼 각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있다면 가감 없이 집행부와 소통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의원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정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