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와 관련,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구는 그보다 낮은 0.60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에 중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적 지원만큼이나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보육서비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출산율을 독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후속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정작 단계별 제공받는 보육서비스는 충분치 않다. 현재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24개소로, 이 중 0세반은 총 53개 반이다. 0세 반 영아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으로, 1개반 3명까지만 입소가 가능하다 보니끼 대기하는 영아 수는 올해 12월 기준 총 323명이나 된다. 심지어 만리어린이집은 0세반 입소 대기자 수만 90명인 상황”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영아를 위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33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도 0세 전용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시범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