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결 인사청문회·조사특위 재의요구 타당한가”

■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시의회 방문등 세수확보 방안 △어르신과 아이들복지 집중 △교통카드 예산 내년 인상 연기 계획 △의회서 의결한 인사청문회와 조사특위 재의요구 문제 △의회 현수막 철거문제 등의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 세수확보와 관련, “중구세수는 한정적이어서 시비나 국비등 교부금을 많이 받거나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따라서 T/F구성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타구는 T/F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구 구청장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즉석에서도 받아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영양더하기과 교통카드 사업등 계속사업에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담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김길성 구청장은 “균형잡힌 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분 골고루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중구는 다른지역과는 달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와 아이들을 위한 돌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거의 전국 1위라고 할 정도”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올해 의회통과된 조례를 재의요구한 것은 인사청문회와 조사특위다. 인사청문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서 60개 이상 시행하고 있다. 중구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2개 뿐이다. 이 조례는 의원들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다. 재단 사장이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공사 설명회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됐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가 나갔으며, 이번 예산설명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구재단 사장이 취임하고 임원 15명을 채용했고, 13년 동안 대관료를 한번도 올린적이 없다”며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은 보통 1회 대관료가 600만원인데 재단은 300만원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25%를 할인해 준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