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국힘의원들,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 개혁촉구 결의

손주하 의원 대표발의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제”
소재권·양은미·허상욱 의원도 동참… 중앙정부에 조속개혁 제안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결의안 찬반투표 과반실패 부결

 

서울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 5월 1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의원이 뜻을 같이 했지만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다. 이에 초점을 맞춘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 논의 진행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도 신속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손주하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교육ㆍ노동ㆍ연금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