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문제 △원할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해결 방안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7개의 체육시설과 27개의 공공복지시설, 34개의 돌봄 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해 25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집행하며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관이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임원은 공단의 규모와 예산에 맞는 책임감과 경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서도 공단의 규모와 예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세분화하고 직무수행계획서도 제출토록 했다.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표와 서류평가표, 면접평가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공단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질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이사장의 새로운 경영 비전과 2023년 주요 추진과제, 2025년 중장기 경영전략, 주민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듣고자 했다. 그러나 이사장 본인이 구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모습과 주민 서비스 주요 전략이나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경영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는 개인의 신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괴변만 반복하고 있다.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합격자를 결정했는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공모한 후보들이 어떤 경영방침과 경영전략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임면권자인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원활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12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중구청과 관계 기관들은 예산과 인력의 규모에 맞는 책임감과 책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과 관계 기관 들의 정보공개 판단 기준과 책임감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서류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과 관계 기관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