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무분별한 난개발 막아 명품 복합도시 구현하자”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인쇄스마트 앵커등 중장기 사업 매몰비용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운영 △수의계약 후 증액 문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동화동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방안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장기 사업의 매몰 비용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와 인쇄스마트앵커, 같이 구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쇄스마트앵커 사업은 위탁개발비와 설계용역비 등 약 11억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도심특화발전계획 용역,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 구청장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4%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혈세가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중구에 위치한 체육 및 문화, 공공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됐고, 현재 목적에 맞게 7개의 체육시설과 27개의 공공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방과후돌봄교실과 보육시설및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돌봄교육사업과 복지시설운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돌봄교육사업과 복지시설운영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화동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동화동 주차장 현장을 돌아본 결과 설계·공사·감리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보인다. 준공검사도 잘못됐다. 공사업체의 보완 공사를 다짐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완 공사가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햇다.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황학동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나 황학동 전체부지용도가 상업용지로돼 있어 소규모 오피스텔과 원룸 등이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계획은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향후 수십년 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황학동 명품주거환경과 상업, 업무, 쇼핑. 예술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획기적으로 계획해서 서울시민과 해외관광객이 찾아오는 평소로 개발해 달라”며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