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형 초등 돌봄사업 중구입장과 향후 대책은”

■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출산장려정책에도 중구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 △저출산 극복위한 중구청 출산장려정책 방안 △홀몸노인 관리방안 △코로나19피해 극복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있지만 위험요인이 상존되고 있는 만큼 종식될 때까지는 한 치의 빈틈 없이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제부터는 구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우선돼야 할 때다. 구정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있는 만큼 지원망을 더욱더 촘촘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구정질에 들어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0.81 명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작성 시작 연도인 1970년의 출산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0.56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이대로이면 50년 뒤 한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서 3천800만명 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로 향후에는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중구도 예외가 아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구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7년 808명, 2018년 733명, 2019년 783명, 2020년 705명, 2021년 646명, 2022년 8월 현재 442명이 출생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이를 추계해 보면 2022년 금년도의 경우, 월평균 55명이 출생하고 있다. 노인인구 대비 인구 분포상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구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한정된 보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모아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집행부에 중구형 출산 장려 정책이 있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중구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임신부 가사 돌봄지원과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중구가 고민한 특별한 출산장려책으로 보기 어렵고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출생아 수와 지원금 현황을 대비해 보았을 때 그동안 둘째아이 부터 지원하는 것을 첫째아이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대상별로 증액하는 등 수차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출산 양육지원금을 더 확대 지원하려고 관련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중구 출산 장려 정책의 현주소다. 타 자치구에서는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장려책을 획기적으로 발굴하고 구립 산후조리원 도입과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특별한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구 출산장려 대책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형 초등 돌봄사업과 관련,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수요도 증가하고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해. 2019년부터 중구형 돌봄 사업이 추진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원년에는 흥인, 봉래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운영됐고 2022년 현재 관내 공립 초등학교 9개교 모두가 교육청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을 완료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중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시 약 18%의 학생이 감소 돼 있었는데 2021년 경우 남산초와 흥인초에 1학년 신입생이 1개 학급씩 늘어났다. 그 배경으로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의 구청 직영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9년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년 서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이를 입증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초등돌봄 만족도 99%, 사교육비 절감 76%,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95% 도움 등 수요자 만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돌봄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지원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던 돌봄 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남의 일처럼 손을 털려고 하는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구청장은 돌봄사업에 대한 구청 직영 운영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구청장도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야심 차게 제시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공공부문 구청 직영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청 이관이 되니까 학부모의 반대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구청장에 질문했다.

 

홀몸 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과 관련, “홀로 죽음을 맞는 코로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과의 교류가 끊기고, 지방자치단체도 방역 업무 가중에 따라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여력이 소진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인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3천52명, 2021년 3천15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구의 경우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시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몸 어르신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토록 강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독거노인 수가 7천733 명으로 매년 독거노인 현황을 시에 통보하는 통계자료에 그치고 조례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홀몸 어르신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동·반장 조직망이나 여러 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인 자세로 홀몸 어르신의 실태 파악을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구에서는 홀몸노인 관리대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지만 온전한 홀몸노인 지원대책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일정한 조사 기간을 정해 홀몸노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가중되는 복지 업무로 인해 복지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지만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중구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30%를 넘어선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내문 통지 및 전화 통화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가 가중돼 고독사를 사전에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GPS 추적기에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위기 상황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 운영도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문이나 야쿠르트 등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홀몸 어르신 봉사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홀몸노인 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영향과 지역경제 극복방안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를 수치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한다. 중구는 관광과 상업지역이 전국 어느 꽃보다도 집중돼 있어 더 심각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해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중구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방문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평상시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 나던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 쇼핑타운, 의료기관 등은 물론, 골목상권 마저도 그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 사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광 비자를 받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월 7천797명, 2월 7천855명, 3월 1만421명, 4월 2만8천621명으로 올해 들어 매달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5만4천694명으로, 지난해 2만1천703명보다 152%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범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 여파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코로나 여파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중식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의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문화관광 대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