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출범 4주년을 맞아 3월 3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 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 축사,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됐으며,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총 13조8천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기반이 마련됐다.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前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 구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