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규 의원,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URL복사

“2007년 주택 가격 하락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원인”
“2007년 집값안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성과가 아니다”
“현재 집값 상승 원인은 저금리와 시중 자금 유동성 때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집값 하락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과가 아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로 인한 국내 여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후보자 선정은 오세훈 시장 정책 치켜세우기의 보훈 인사로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김헌동 후보자가 오 시장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후분양가 장기전세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내 집값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IT 버블 붕괴, 911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이때 많은 국민들이 빛을 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후 2004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돼 대출받은 국민들이 파산하게 됐고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2008년 미국의 4번째로 큰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 파산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 폭락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당시 집값 하락의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이 후보자에게 서울의 인구와 가구 수, 주택 부족에 대해 질문하자 김헌동 후보자는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상세한 연구나 조사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SH사장이 되고 예산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주택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사장 후보자는 “보통 아파트를 만드는 데 2∼3년이 걸리고 택지까지 확보해야 한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택지 확보까지 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2006년 취임해 1년 만에 집값을 50%로 낮췄다고 하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오세훈 야당 서울시장의 약속이행’ 성과 과시는 잘못된 판단이고 당시 세계적인 금융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에게 최근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이유를 물었고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좋지 않은 택지에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민간은 그 옆에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의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의 200년까지 쓰는 아파트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