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동간 경계조정 서둘러야

중구와 중구의회는 동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중구는 각 동간 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신당동 일대를 보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동 경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중구의 발전을 염두해 두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구의 동간 경계는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 사업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신당동 일대등 상당한 지역에 이르고 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등 제반조건을 고려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구의원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2002년 당시 명동 회현동 광희동 필동 장충동등 일부를 변경하면서 잘된 지역도 있지만 잘못된 곳도 있어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구의 유동인구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을 포함해 350만명 이상이지만 상주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많다.

 

 중구의회 초대의원은 모두 19명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제ㆍ개정되면서 2대 때는 18명, 3대와 4대에서는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시의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문제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간활동인구를 완전히 배제한데서 오는 문제다.

 

 지난 3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집행부(중구청)와 의회에서는 법적 상주인구가 부족해 인원을 채우느라 야단법석을 피웠다.

 

 최근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한 나머지 간담회를 갖고 중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3가지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더 지나서 지방선거가 임박해 지면 구의원 개인적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다른 지역구로 내주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대두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 3대 후반기인 2002년 3월에 동간 경계조정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해 의원들간 마찰을 빚었고 올바른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7일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개정 시행돼 의원 정수 기준인구수가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구의원이 12명 이하인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사무기구가 축소되게 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비능률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동간 경계조정을 재정비해 살기좋은 중구, 밝은 미래중구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