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개회한 제264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을 맡은 고문식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정기암, 채성만, 최원익, 상미정 위원들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34일간 집행부(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결산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한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에 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결산검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확인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중구의 행정적, 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구민들이 수치로 한 눈에 이해하고, 평소의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성과목표의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은 약 7천9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수입의 증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세출은 약 5천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9%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출증대가 주요 사유다.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1천5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출 증가로 인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지출이 전년 대비 521% 상승해 가장 많았다.

순세계잉여금은 9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했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0억으로, 전년 대비 36.9%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82.9%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반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 되거나 예산 대비 30%이상 불용된 사업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예측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문식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16개 부서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개 부서에서 1건의 권장사항이 나왔다”며 “면밀한 수요예측 미비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불용되거나 반납된 예산이 과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부서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추가경정사업예산에 적기 반영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작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나 투입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