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이혜영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처리 개선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 대책 △하절기 수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대책과 관련, “중구는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부터는 임대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대문시장이나 평화시장, 삼익패션타운 등과 같이 대부분 대규모 상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생활불편신고 처리 앱 시스템 운영과 관련, “중구는 교통, 도로, 보도, 보안등, 청소, 하수시설, 공원 녹지시설 등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신고하면 적극 해결하고 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민원은 바로 처리되지만 생활불편신고 앱은 일반민원과 처리절차가 다르고, 처리기한이 최대 5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불법주차 차량은 신고가 된 줄도 모르고 같은 자리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하다가 고지 5장씩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는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현재 앱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긴급성을 감안해 처리기한도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 대책과 관련,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등에 관한 인식 확산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책마련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의 보호 및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전담하는 전담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않고 중성화 사업만 실시하고 있다.”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수요가 큰 만큼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