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2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 형식을 통해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직원후생복지 예산 집행 방안과 관련 “현재 ‘중구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직원’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 구청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직원들과의 후생복지 수준을 균형 조정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을 감안, 예산 집행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재발이 반복되는 재난 발생으로 ‘노·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 2020년 6월말 단체교섭 신청이 예정돼 있어 노사협의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구 직원의 복지수준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을지어린이집 활용방안과 관련 “중구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전략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구에서도 센터를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제안한 을지어린이집도 센터 설치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교통약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좁은 골목, 혼잡한 교통,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여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건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태양마트 앞 지중화사업과 관련 “태양마트 앞 지중화사업은 KT를 제외한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오는 10월 지중배관을 매설하고 전주 철거 등의 후속작업이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공로수당 사업과 관련 “젊은 시절 산업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애썼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빈곤·질병·고독이라는 3고(苦)에 시달리며 최저생계비 52만7천158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이다. 이에 중구는 2019년 어르신공로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행중에 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1만2천609명의 어르신께 191억7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시행 1년이 조금 지났지만 공로수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2019년말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 만족도는 93.4%로 마음이 풍요로워 지고,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로수당 사업을 만65세 전체 대상 확대와 30만원 인상과 관련 “가처분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공적급여를 지원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 전체 어르신에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132억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2020년도 중구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7%로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5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공로수당 사업은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론 등으로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하절기 수방대책과 관련 “중구에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대형공사장 등 502개 수해취약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관리부서와 전문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완료했고 시설물 별로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제안과 관련 “중구에서는 2020년 동물 공존도시 중구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 2020년 6월 10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신설이나 인력 확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행정수요와 타 자치구 현황, 조직 내 기구·인력 균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관련 “중구의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영세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통해 1만3천개 사업장에 100억원을, 서울시 생존자금은 3만4천개 사업장에 47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남대문시장 4천여개, 동대문패션타운 8천여개, 중부시장 700여개 등 1만 3천개의 점포가 참여해 주셨다. 그럼에도 현재 임대료인하 참여가 골목상권까지 확대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소통협치와 관련 “취임 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구민을 위한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중구민을 위한 전략과제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최근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은 구청과 의회가 공동운명체로서 협력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의회와 구청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한 쌍의 수레바퀴이며,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구정이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서로의 권한을 상호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끊임없이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행선 의원이 질문 한 폭염대책과 관련 “올 해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는 무더위쉼터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실내에서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쉼터 보다는 공원 등 실외에 개방형 무더위쉼터를 16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동별로 숙박시설 1개소를 안전숙소로 지정해 고령가구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쉼터로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그늘막 추가 설치와 관련 “중구는 현재 129개의 그늘막을 설치했고 이는 서울시 평균 78개소와 비교하면 많은 수량이다. 올해에는 퇴계로에 3개소 추가 설치하고 향후 보행·교통안전, 주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행강제금 관련 한시적 납부 유예 방안과 관련 “구청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도로점용료 부과 유예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분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에 의거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지속 부과하는 집행벌에 해당한다.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납부 유예 관련 규정이 없어 납부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약수동 소방서 옆 화단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해 18m 규모로 설치한 것으로, 1달전 꽃 식재 이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쓰레기 배출이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제일평화시장 무허가 건축부문과 관련 “작년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 이후 스프링쿨러 및 화재진입로 설치 구조보강 등 시설물 안전을 한층 보강해 현재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상가 시설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2015년 8월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4층에서 7층 증축부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패소사유는 옥상 증축은 전유부분 변경으로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5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허가(준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서는 위법한 4∼7층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정부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 “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 23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예산 총 1천550억 중 900억을 집행해 집행률 58%로 상반기 목표율 57%를 초과 달성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많은데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행사와 모임 취소,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의 연기, 시설 미개방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아 동 전체 예산액 193억 중 42억을 집행해 집행률 22%로 구청 부서의 집행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의원이 질문한 회현동 복합청사문제와 관련 “중구와 ‘신세계디에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우리은행 측에서 부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우리은행을 새로운 협상대상자로 해서 사업계획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 한 것과 같이 금년 초 우리은행과 사업방식 결정 및 총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 독일?영국 파생금융상품 손실사태 및 은행장 교체, 코로나19 등 우리은행의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2020년 7월말까지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부지 관리 개선방안과 관련 “공공청사 부지 주변 보도 상에 적치된 공사용 자재와 장비 그리고 부지내 각종 자재는 7월초까지 정리하고, 훼손된 휀스는 8월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