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에 대한 구청장 답변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존폐 위기 앞에 서 있다. 15만의 인구가 12만5천으로 줄어드는데 8년이 걸렸고, 앞으로 10만 이하로 줄어드는데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인구 감소를 막아 구의 존폐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구청과 의회, 여와 야, 공공과 민간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따로 일 수 없다. 중구의 존폐위기를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분야(공로수당)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1만2천원에 도달하면 마감하는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부끄러운 노인복지 최빈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출발로 향후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51만2천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중구의 공로수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보육분야(어린이집 등)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공보육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전무후무한 나라다. 보육서비스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탁기관 마다 종사자 처우와 운영방식이 달라 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와 구 직영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구의 경우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해 직영 운영을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 24개소 중 5개소는 금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은 아직 위탁기간이 2년가량 남아 있으나 위탁기관의 사전 종료 요청으로 진행하게 됐다. 가톨릭사회재단이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장의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동정부 사업 동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기본 축을 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복지서비스가 정부나 서울시, 구청이 아닌, 생활공간인 우리 동네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동정부의 핵심이다. 생활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급형·자주형·자치형 생활정부의 기본단위는 동이 돼야 하고, 동을 중심으로 완결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정부는 주민생활 가까이서 주민 요구를 신속히 실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해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동정부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동 주민 대표기구다. 이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중구 주민자치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각동 일자리사업 각동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직접 마을에서 발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사람이 참여하는 주민 일자리이다.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은 소공동 골목 가꾸기, 회현동 도시재생 도로정비, 명동 특성화축제, 필동 통통 골목개선 사업, 장충동 생활안심 마을조성, 광희동 스노우멜팅 설치, 을지로동 예술이 흐르는 을지로, 신당동 쾌적하고 깨끗한 신당동 만들기, 다산동 마을배움터 운영, 약수동 품격학교, 청구동 책읽는 청구동, 신당5동 골목길 가꿈사업, 동화동 동화장독대, 황학동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 중림동 마을 유튜브채널 중림TV등이 있다.

▲공공시설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추진은 제조업 밀집지역인 을지로에는 제조업에 필요한 종사자들의 주거와 집적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 행정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다. 특히 구청,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노후화 됐고 주민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 또한 떨어져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구의 특성상 상업지역이나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에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도심재생, 생활SOC사업,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중요한 국가전략과 시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정부와 서울시, 중구의 황금 트리오로 중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구가 소유한 공공시설물은 행정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약 108개에 이른 것이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위한 신축과 새 단장을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향후 5년 이내에 1조원 이상을 유치 할 수 있다. 계획대로 되면 중구의 경제유발 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합리적 관리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 개관 전에는 학술용역 시행과 수차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교 편향성을 해소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다. 개관 후에는 조선 후기 사회문화사와 서소문 칠패시장에 관련된 박물관 자료를 전시하는 등 역사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민간 위·수탁협약 체결과정을 비롯해 지난 임시회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수탁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전액 구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전액 위탁기관에서 자체 충당토록 조례에 반영했다. 향후에도 운영상 중구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이 자리에 중구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이전 반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천명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결과 국립의료원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지문제 등 여러 현안사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중구는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발생 가능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분원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경제개발공사와 관련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복지시설 등 비수익시설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가치가 있는 도심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단으로는 자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개발 이익이 중구 내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하고자 한다.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완화 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는 참 어려운 문제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 남산 및 주변지역 조망환경을 지속가능토록 유지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높이 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완화 또는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제약이 많아 근본적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