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김행선 의원

김행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 등을 질문했다.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정이 소비하는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함으로써 구 재정과 가계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등 다수 공동주택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대폭 감량돼 가계부담이 줄고, 환경문제도 해결됨에 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관련, “전국에서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이 중구다. 중구의회의 주변만 보더라도 항상 다수의 이륜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이륜차가 오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이륜차들이 주차할 곳은 많지 않다.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다. 종로구를 보면 보도가 넓은 곳은 보도를 차도측에서 약간 밀어 적정한 폭을 유지하고 그 공간에 이륜차 주차장을 만든 곳도 있고 이륜자동차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을 이륜자동차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타 구에 비해 이륜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 만큼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과 관련, “얼마 전 제일평화시장 화재발생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설치된 재난대피시설은 필요한 설비 구비는 물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재난대피시설에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면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마비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3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재난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라디오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장비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 공공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서 방송수신이 안 돼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하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중구청 민방위 대피시설 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라디오 수신이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2월에서야 설비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청장은 관내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