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회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하자”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혜영 의원 “주민참여 예산 중복편성 방지대책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혜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문했다.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관내 어린이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무더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주민주도형 마을 물놀이 축제로 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동별 어린이 인구를 고려해 6개 권역별 주관 동을 지정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권역별 기획단을 구성했다. 5월 17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시달됐고 각동에서는 기획단 구성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월 29일 갑자기 기존의 6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주민주도가 아닌 구정 주관행사로 변경해 버렸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고, 2개 권역 집중 추진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이유였다. 당초 계획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주민불만은 물론 협약을 했던 기관들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일관성과 원칙없는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만 것이다. 당초 주민 스스로 정책과정에 참여해 민간 주도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정목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각동에 시행명령이 하달되고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 “보건소와 보건분소, 보건지소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 및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운동프로그램과 건강 관련된 분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보건 서비스에 구민의 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이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담당 직원 대부분이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선택제 등 임기제 공무원들이다. 일부 시간선택제 직원은 그 전문성과 관계없이 행정사무와 주민모임 관리 등의 추가 업무를 담당하느라 매월 3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지소 대민 업무 담당자의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직임에도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보니 직무 만족도가 낮고 결원 발생 시 충원도 어려워 다산동 지소의 경우 담당자 퇴사 후 6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경우 일반 임기제는 최초 임용 약정기간 2년에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최초임용 약정기간 1년에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임용 약정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임용이 돼도 초임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정이다. 보완책으로 근무성적과 여건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최대 120%까지 연봉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종전 임금수준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제도에 따라 재임용을 할 때 절차를 거쳐야만 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요 통념일 것이다. 채용당시 목적과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처우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선택제를 본연의 취지와 다른 근무형태로 변칙 운용 조치 및 대응방안, 재임용되는 경우 임금하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중구 임기제 공무원 처우에 대한 문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요즘 각동마다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총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추경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주민의 의견을 동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 주관부서에서 연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이 여러동에서 추가로 편성되었고, 중복편성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동 이관 사무목록에 없는데 해당 사업을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동과 구청 사업부서간 답변이 상이했다. 의회는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고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했지만 의회는 주민의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주민투표대상 사업별 소요예산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중복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예방적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자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도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