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동정부 예산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지난 15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 답변에 앞서 서양호 구청장은 “상생과 발전을 위해 야당 등 중구의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 밝히며 “의회에서도 중구청에 대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과 관련, “2019년 9월 말 현재 중구의 RFID 종량기 실시율은 97%로 아파트 공동주택 31개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대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RFID 종량기 외에도 구민들의 자발적 감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없는 모니터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는 지리적 여건상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으로 1일 평균 주행차량은 약 1만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구 이륜차 주차장은 19개소 329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종로구 17개소 208면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행선 의원이 제안한 포켓 이륜차 주차장은 현재 남대문 시장과 숭례문 광장 일대 4개소 53면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말 충무로 인근 주차장 1개소에 1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켓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과 관련, “중구 재난대피시설 중 지진 대피시설은 학교?공원 등 18개소로 방송시설이 모두 완비돼 있다. 임시대피소인 민방위 공공 대피시설은 지하철, 구청사 등 48개소이며, 그 중 방송시설이 없거나 라디오 수신이 안되는 한국은행 앞 지하보도, 남대문 앞 지하보도 등 2개소는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상시 구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와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 “우리동네 워터파크 행사는 2018년 소규모 물놀이 행사로 시작했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확대 시행하게 됐다. 물놀이장 규모와 수준을 높이고 2일씩 연속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와 학부모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당초 확대 시행 계획상으로는 아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을 나누고 ‘동 주관 마을 축제’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 마다 여건이 다르고 장소 선정, 안전성 확보 등 추진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최우선으로 고려된 어린이 안전성 확보, 인적·물적 자원 집중을 통한 운영효과 극대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계획을 변경해 구에서 추진하게 됐다. 변경과정을 주민추진위원회 등에 미리 알리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구정의 신뢰가 실추된 점에 대한 지적은 깊이 유념하면서, 올해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임용약정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해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다. 동일 직위에 재 채용 되는 경우에는 보수지침상 직급별 하한액의 120%내에서 조절토록 규정돼 있어 일부 임금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재 채용자의 임금저하를 최소화 하겠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며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주민참여형 동정부 예산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써, 주민이 낸 세금이 쓰일 곳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민참여 동정부예산의 절차는 주민 제안 공모,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 구 사업부서의 법령 및 예산산출 적정성 검토, 마지막, 주민총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동과 사업부서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 주민욕구가 반영된 동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 지난 7월 처음 시행하는 동 예산 편성을 위해 수립한 ‘동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공공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구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향후 대책과 관련, “관내 도시공원 일몰제(2000.7.1. 기산일) 해당 공원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인 응봉근린공원과 서울시 직영 4개소다. 시 직영은 남산 제1,2공원, 장충단공원, 남산도시 자연공원이다. 서울시 직영 4개 공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직접 보상할 예정이며, 응봉근린공원의 경우 2020년까지 공원 내 미보상 잔여 토지를 보상키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 또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 해당 도로시설은 6개소이며, 그 중 2개소는 서울시에서 보상비 50%를 재정지원 받아 2020년 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사유지 보상 문제가 있는 1개소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3개소는 향후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