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주택재개발 상담 체계적으로 하자

최근 중구는 원만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마다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돼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각 주민간의 재산권이 걸려 있어 지역마다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추진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입주단계까지 시행하다 보면 어느 재개발구역을 막론하고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임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재개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이렇듯 갈등과 대립의 연속인 재개발 사업을 그동안 관청에서는 주민들 또는 조합원들의 일로만 치부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기를 꺼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찬반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지만 항상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바라보는 뒷짐행정의 전형이었고 비전문가가 재개발업무를 맡아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허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중구는 서울시 25개구는 물론 전국에서 최초로 재개발 전문가들과 시공회사, 시민단체가 망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개발추진을 돕고 재개발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매우 의미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이 많은 타구에도 이 같은 위원회 설립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재개발사에 새로운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앞서가는 행정, 참여와 변화의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투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타당성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사업의 목적과 효과, 사업성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상담하는등 주민의 사업시행 동의 여부의 신중한 판단을 위한 조언 및 권고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등을 자문하고 각종 주민부담요소를 경감하는 방안등도 자문하게 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갈등으로 얼룩지는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대안도 제시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규제만 하던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기대치가 높다. 구호나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