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수도이전 반대 확산을 보고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중구의회를 포함해 서울 25개 구의회, 서울시의회 시민단체 공동등 3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최근 시청앞 광장에서 행정수도 이전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삭발을 단행하는등 갈수록 반대 분위기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인천시, 강원도등에서도 반대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만 일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서울 도심이면서 중심에 위치한 중구의 입장에서도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퇴락한 고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중구와 서울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나 통일을 염두해 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할 주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것은 14만 중구민들의 반대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모두가 주장하는 화두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와 정부가 자체적으로 엄밀한 심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대사를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수도이전을 백년대계로 생각해야 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이전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지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수도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의 경쟁력만 상실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국가와 후세를 위한 주도 면밀한 대안이 돼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행정수도이전이 국가발전과 경쟁력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도 않았고 국가에 미치는 충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다르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거나 급작스런 통일이 된다고 보면 수도는 휴전선 부근이나 개성등이 적절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혹자는 불투명한 통일을 생각하면서 수도권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이전문제를 두고 당리당략과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인기와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