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구는 중국이나 일본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계속의 중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발전을 도모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구는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과 시와 구 간의 세목 교환으로 인해 2012년도에 338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됐지만 중구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세목교환에 대해 148억원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내년 세입손실 폭을 일단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장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문제는 2013년부터다.

2013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입 결손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구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구청)와 의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들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013년에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인 만큼 구청에서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뾰쪽한 대책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일을 하고 있는 업무분야를 용역을 실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특별교부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 보면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수혜나 기반시설 이용 등을 중구민 보다 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의 이용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을 내세워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규모는 21조 7천973억원으로 이중 복지예산은 5조 1천600억원, 자치구 지원예산이 3조 4천억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여부를 판단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대책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중구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위락시설이 들어선 디즈니랜드로 만들어 남산 서울타워와 리프트카를 연결하고, 충무로에는 한류스타거리와 한류스타 박물관, 영화박물관등을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수입을 올리게 되면 감소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확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