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 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6일, 중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식으로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게 됐다.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길기영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의장으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10월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의 압력에 공정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중심으로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한 형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위원장과 위원의 합의·의결을 통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던 직권조사의 권한도 조사기능에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조사의 전문성은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조사만 하는 ‘불공정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관리토록 한 것은 위원 합의 운영을 통해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였다”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공정위가 ‘식물 원장’과 ‘실세 사무총장’이 설치는 감사원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동안 윤석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 힘,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SMP 등 전임 구청장 정책 백지화 이유는 △구정운영 상생과 협치(주요사업 향후계획)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와 여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파견직원 정식 발령 요청) 대한 평가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더 지났다”며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속에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충돌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구정의 추진 동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 의원은 “민선 8기 중구청장과 9대 중구의회가 첫 출발부터 혼란과 혼선으로 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되고, 추진이 예정돼 있던 주요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 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중단 재고 및 향후 대책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 관련 돌봄교사 고용승계 문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생활체육 동호인 형평성 있고 효율적 지원 필요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및 지도관리 철저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제9대 중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부푼 희망과 열정을 갖고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구청장과는 소속 정당과 정치적 소신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대승적 목표는 같다고 믿다. 따라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중단 문제와 관련, “중구의 동쪽 편에 있는 신당, 청구, 약수역 주변 일대는 중구민의 약 70%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충무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구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공공시설을 효율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 관련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대책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공로수당(영양더하기 사업)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구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봤다. 아직은 의정활동이 낯설고 미숙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의원의 모습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구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짧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구정질문에 들어갔다. 동정부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과 관련,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해 주민조직이 직접 동네 관리 업무를 수탁·운영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 △저출산 극복위한 중구청 출산장려정책 방안 △홀몸노인 관리방안 △코로나19피해 극복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있지만 위험요인이 상존되고 있는 만큼 종식될 때까지는 한 치의 빈틈 없이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제부터는 구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우선돼야 할 때다. 구정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있는 만큼 지원망을 더욱더 촘촘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구정질에 들어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0.81 명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작성 시작 연도인 1970년의 출산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0.56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OE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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