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등을 심사(기금포함)한다.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한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길성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김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천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51억 원, 특별회계는 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은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다함께 행복한 중구 만들기 △촘촘한 교육·보육 정책을 펼치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도시 중구를 구현하고 △12만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조성하고 △중구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등 6개항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 위원에는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송재천 의원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은미 위원장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재권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재구성하자”

손주하    “중구발전 등 기초의원 역할 다하자”

윤판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선출 용의없다”

 

이에앞서 소재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손주하 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구민과 중구를 위한 봉사, 올바른 예산 편성, 집행부 견제, 중구 발전 방향 모색 등 기초의원의 역할을 역설하고 올바른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한쪽 정당이 모두 독차지 한 현재의 기형적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로는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새로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조화롭고 원만한 구성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들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구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기형적이고 잘못된 상임위원장 구조를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재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의장 본연의 역할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간 중구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원인에 대해 의장은 중구구민과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주하 의원은 “제9대 중구의회가 시작되던 지난 7월, 날치기 의장선출 사건을 시작으로 참 많은 일을 겪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과반수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이 참 아쉽기만 하다.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이 지난 몇 개월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일부 의원의 선동으로 인해 지역 내 학부모들에게 정치적 갈라치기를 당했다. 구청장과 같은 당이라는 프레임에 씌여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도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민간 위탁, 초등 돌봄,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 이미 학부모님들의 반대입장이 돼 있었다.

 

최근 11월 9일에 있었던 중구의회가 주최한 학부모 간담회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떠한 일정 상의와 회의도 없이 중구의회 주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간담회였다. 이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예산 관련 구청에서 민간 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이 집행부 흠집 내기에 온 힘을 다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과목은 공단에서 위탁받은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에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돼 왔다. 또 다른 곳에서 2차, 3차 피해가 오진 않는지 항상 살피면서 신중해야 된다”며 “행감과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데는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할 용의는 전혀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제라도 협치하고 합의할 용의는 있다”며 “그 사유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길기영 의장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년도 5천756억원의 사업예산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다.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