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16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일반회계 172억 원과 특별회계 93억 원으로 총 265억 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주민에게 효능감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7월 중구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 제출되는 예산안인 만큼 구와 의회가 협력해 구민과 민생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구의 역점사업과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민 복지, 안전, 주민이용시설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상반기 ‘화목한 데이트’와 ‘공감톡톡’ 등 구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영양 더하기’ 사업 9억 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회현동 공공청사 건립 제안서 검토' 1억 4천만 원 △'세운지구 등 재개발 구역 내 녹지공간 관리체계 구축' 5천 700만 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생활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집 주변 위험 시설물 등 '도로 정비 사업' 3억
서울 중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과세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6천원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분의 기본세액은 6만2천500원이다. 법인의 사업소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http://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8월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채(대부업) 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 대부 계약에 대해서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화,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그 계약 전부 무효화 △대부중계플랫폼 활용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 관행을 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이은 폭염경보에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대책을 총동원해 운영하는 가운데 김길성 구청장이 지난 8월 9일 폭염저감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다산어린이공원, 동화주민공원, 신당마을마당 등 관내 공원을 다니며 생수냉장고에 물은 시원한지, 생수 수량은 충분한지 등을 점검하고, 쿨링포그 작동은 잘되는지, 주민들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장관리자 등을 만나 폭염 속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한 근무 수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공원에서 만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폭염 속 건강 관리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동화주민공원 쿨링포그 쉼터에서 만난 주민은 “집에만 있기 답답했는데 공원에 쿨링포그가 설치돼 맘 놓고 나와서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시원한 곳에 머무시면서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며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효능감 높은 사업에 대해 수준 높은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8월 7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달성도와 노력도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S, A, B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중구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 총 42개 지표 중 37개를 달성하고, 노력도 평가 9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자치구 평균 87.21점보다 높은 92.7점을 받았으며 이번 구의 평가는 그간 합동평가 중 역대 최고의 성과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2천600만 원도 지원받는다. 특히 △지역사회 치매 관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 수행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월별 실적 모니터링 △부진지표 집중관리 △담당자 교육 △성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8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두어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액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른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
서울 중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13일째 연속(8월2일 기준)해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생수 냉장고, 양산대여소, 스마트 쉼터, 살수작업, 쿨링포그 등 폭염 대책을 풀가동하며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구는 무더위 온열질환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무료 생수 냉장고 ‘오! 빙고’를 6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당마을마당 △약수사랑터 △다산어린이공원 △황학쌈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과 △남대문쪽방상담소에 설치했다. 하루 3번에 나눠 총 600개의 생수를 채워 넣는다. 주민들도 ‘오!빙고’ 운영에 손을 보탠다.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관리를 돕고 불편사항을 접수해 구에 알리고 있다. 폭염 속 주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는 ‘오!빙고’ 생수 냉장고는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이동 중에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양산대여소를 총 29개소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15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서만 양산을 대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도서관 7개를 추가해 주민들이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9월 말까지 중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대여한 양산은 7일 이내 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했다고 밝힌 행안부 특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일대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조성에 2억 원 △서울형 키즈카페 장충점 조성에 3억 원 △성동구 옥정문화관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3억 원 △AI기반 선별관제 시스템 확대에 2억 원 등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다. 박성준 의원은 “생활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중구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