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산에 떠오른 희망찬 태양처럼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무자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굴곡의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돼 이명박 대통령이 2월25일 취임했으며， 4월에는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반정부 폭력시위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환율폭등， 주가 폭락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디어 관계법등으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 피살됨으로써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개성공단 직원까지도 일부만 남겨놓고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보 1호로 국민들의 자긍심이었던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문화재 관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을씨년스런 세모에 마음까지 착잡한 이유는 왜일까? 세계적인 경제불황도 원인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의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올 한해 무엇이 중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뉴스거리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착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가슴언저리를 후비고 있다. 금년 한해 동안 중구의 10대 뉴스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숭례문 화재사건이었지만 그 보다도 중구의회 의원 9명중 6명이 성매매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는 보도가 공중파 방송은 물론 전국 일간지에 보도되고， 청구역등에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가 확산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광희고가도로가 철거된 것이고，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국내 영화계 간판급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위상이 어느 정도 제고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슴 아픈 일은 구립관악단 조례가 결국 폐지되면서 능력있는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중구에 대해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주위에는 유난히 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 세계경제와 함께 국내경제도 휘청 거리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라인을 중지하고 있는등 IMF 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우리가 돕고 보살필 이웃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체감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해 걱정이 앞선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후원자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두가 동참하는 아름다운 마음만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울시청 광장에는 사랑의 체감 온도탑이 세워지고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 2009 이웃사랑 캠페인이 시작됐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각 자치구별 모금 창구와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해당 자치구에 모금된 금액은 해당 자치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중구도 지난 10일 C&M중앙케이블TV，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방송을 전개했다.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기본공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공제 △비과세저축-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ㆍ주민세ㆍ농특세 면제. ※ 암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은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우리 나라가 발빠른 경제 성장은 했지만 지적 문명적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문과학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구심점도 없고 주체 의식도 없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역사적 논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모든 것이 검증되지만 인문과학은 역사에 의해 검증된다. 최근 동북공정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역사를 중국역사로 왜곡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논리 한번 펼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인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가 발전하고 대국으로 이어지는 힘과 에너지는 역사와 고고학등 인문과학의 발전에 있다 관광해설사는 대중에게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이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희소가치는 높으면서 그 존재 가치 또한 촉망받는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고고학 분야나 인류 문화， 역사등 관련 학과를 집중적으로 관리， 양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 향락적인 관광이 아니라 지역의 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생산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저
최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도ㆍ광역시의 시ㆍ군ㆍ구 사업소세는 시ㆍ군ㆍ구세로 그대 두면서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세만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전환시킨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구의회도 지난 17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제안이 확정될 경우 중구는 2010년도 세입기준부터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이 구세로 전환되고， 구세인 사업소세 478억원을 시세로 전환해 결국 196억원의 세입감소가 초래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과 과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불균형의 근본적 개편없이 하향 평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세변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
도소매업을 하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洞)주민센터 통ㆍ폐합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동의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 지역정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는 서울특별시의 중심구이면서도 정부의 획일적인 동 통ㆍ폐합방안에 따라 한때 유명했던 동명이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했다. 1998년 9월14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광희동이 충무로4ㆍ5가동과 통ㆍ폐합되면서 한국 영화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충무로’라는 이름이 행정동 명에서 없어졌다.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책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동을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외는 인정해야 한다. 행정수요가 거의 없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을 통ㆍ폐합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상주인구만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구 소공동은 현재 인구는 1천여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명동과 통합할 경우 중구전체 면적대비 20%나 차지하는 슈퍼동이 된다. 이는 대도시 중심구， 특히 중구의 경우는 다른 도시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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