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 증여^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돼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260-921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