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 △재개발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생태계 조성등을 제안했다.

낙후된 도심지역 발전위한 다산로변 종상향과 관련, ”강북권과 서남권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제 도시화하겠다는 발표로 해당 지역주민과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인 중구, 종로구, 용산구의 도심권 관련 계획은 미진하고 세운 재개발 사업 속도도 지지부진해 낙후된 중구 도심지역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중구에 수십년간 거주한 중구민으로서 또 구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구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더해 집행부와 서울시에 '글로벌복합도시'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했다.(사진으로 현재의 다산로변 전경을 보여주면서) 신당동,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청구동, 다산동, 약수동을 접하는 다산로는 구민의 67%가 거주하고, 2개의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이 3개나 위치한 교통요충지다. 중앙시장과 떡볶이 골목, 동대문DDP 등 여러 관광지와 상권으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구민 생활의 중심인 다산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돼 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다산로변 종상향은 꼭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낙후된 도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산로변 종상향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녹지생태계 조성과 관련, “서울시 발표를 보면 서울 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해 미국 뉴욕 맨해튼 26.8%, 영국 센트럴 런던 14.6% 등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에서는 더욱 푸른 서울을 위해 도심 내 녹지율 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도심에서 가장 낙후돼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묘-퇴계로, 동대문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에 복합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때마침 18년째 답보 상태였던 국립의료원 이전이 확정되면서 2만7천573㎡에 달하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 사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부지에 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대문DDP 일대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중구만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녹지생태계 확대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세운지구와 신당동 일대 재개발과 관련, “재개발을 할 경우 이주하게 될 영세봉제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산로 주변에는 중앙시장과 황학시장, 동대문 패션의류타운 등 대규모 상업지역이 분포돼 있어 해당 상업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세봉제공장과 사업장도 많이 위치하고 있다. 시에서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자가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영세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대책은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중구 산업의 기반인 관내 영세봉제공장과 사업장이 재개발로 무너지지 않아야 이후의 산업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신당동 일대 재개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부체납 토지에 영세 소규모 공장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다목적공장 용도의 공공건물이 마련된다면 해당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와 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중구의 영세봉제공장과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산업체가 재개발로 위기를 맞지 않도록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