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이다.

국민연금에서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급여)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평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하고 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재정계산을 실시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 실시 중에 있다.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해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재정계산 결과는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다.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