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94%가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불과 1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 △2018년 1천690명 △2019년 1천33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2017년 24.0% △2018년 36.0% △2019년 35.1%로 2017년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국군외상센터는 △국내 외상 전문 인력 양성의 장으로서 위상 확립 △외상 특성화 병원으로서 진료 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 효과적 진료 협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당시 총상을 집은 인민군 병사의 치료 모두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했는데 총상 분야에 최고 전문가여야 하는 국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의료에 맡긴 것은 군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