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8

"관광·일자리 등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고문식 의원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 민원 대책은"

양찬현 의원 "금호터널 쉼터에 약수터추진 말 되나"

이화묵 의원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방안강구 필요"

양은미 의원 "문양화단 등 이미지 향상사업 추진해야"

변창윤 의원 "불요불급한 용역사업 예산낭비 자제필요"

김기래 의원 "중림복지관 위탁체 재심의 의회무시 처사"

김영선 의원 "시설관리공단 비위직원 징계양정 적합한가"

정희창 의원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 관리 철저 필요"

■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

고문식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순세계 잉여금 감추경 등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비효율적인 마을축제 지원 문제 △동화동 주차장 건립 민원 대책 △황학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정비 및 포장공사 문제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 △시설관리공단 양정규정 위반등을 지적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중구의 예산을 보면 2015년도 본 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한 사전조사와 부실한 검토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지역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은 사장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실질 가용재원을 보면 세입부분 총 32억원 중에서 재산세 35억원과 세외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천만원이 감편성 됐다. 그리고 세출부분 가용재원은 선셋사업 112억 7천만원과 내부유보금 9억원으로 총 가용재원이 약 54억원이다.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05억원이었으나 결산을 한 결과 약 193억원으로 약 11억 7천만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각 부서별 선셋사업도 12억원 감추정 됐다.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존 세출예산을 감추경하고 선셋사업을 12억원이 감추경하는 중구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것은 본 예산 편성시에 사전조사와 검토를 소홀히 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측을 잘못한 결과다. 본 예산 편성시 부서별로 선셋사업에 대해 그 당위성을 내세우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간곡히 승인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6개월만에 필요없다고 감편성 하려는 것은 우선 반영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우롱한 것으로 진작 꼭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처적인 대책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 등 민원대책과 관련, "동화동은 도심속에 위치한 노후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권까지 침해해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1만883명이 집행부와 의화에 탄원서와 청원까지 제출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결국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삭감되고 말았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데도 관련예산 삭감에 동조한 의원들이 역대 특정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사업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우려를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중구 의원들은 의회에 입성하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심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구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동화동 주차장 건립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 "2014년 하반기 구정질문 당시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이 변경됐는데 신당5동만 기형적 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당5동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질문을 했다. 당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금까지 동명칭 변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양정규정 위반과 관련, "216회 정례회 중에 실시한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계약 건이 위법하게 처리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적법한 처분을 했는지도 지적하면서 양정 규정대로라면 직무태만과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파면처분이 마땅하고 그 비위를 최소화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임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위법행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과 2차 책임이 잇는 담당팀장에 대해 양정규정에 맞지 않게 경고 및 구두로 주의 처분한 사실에 대해 똑바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2건의 용역계약 건은 중요정책 결정사항으로 비위행위에 1차적 책임이 당시 이사장이기 때문에 양정규정에 따라 담당직원과 팀장은 문책 순서에 따라 주의와 경고 처분을 했다고 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담당직원에게 이렇게 위법한 계약을 누가 판단해서 계약을 추진했는지 질문 했을 때 담당직원은 본인이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했고 그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과 팀장에게 양정규정을 무시하고 경고나 구두로 주의처분을 한 것에 대해 억지 논리를 내세워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둘러 대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무마해 보려는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양정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처분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양찬현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민간위탁 관련 절차무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장애인복지 문제 △간판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서민 지원문제 △무분별하고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정비 △약수동 금호터널위 2014년도 불용처리된 약수터 조성사업 △맞벌이부부 등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중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41개의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24개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31개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청장께서는 청구노인복지센터운영과 장애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해 민간위탁한 사업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31개 사업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달라.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24개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한 사유를 밝혀주고 타당한 사유없이 관계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방안과 관련, "관광특구나 주요 간선변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판을 개선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타 지역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부담으로 충분히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전시효과나 치적홍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물론 관광객 유치나 깨끗한 도시이미지 향상 등의 거시적인 목적이 없지 않겠지만 실제로 간판개선이 더 필요한 대상은 형편이 어려워 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이면도로 영세사업장이다.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정비와 관련,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해당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계자들로 구성돼 객관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그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남발되고 있다. 집행부에서 결론을 정하면 반대 민원에 부딪치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 그 결론을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전가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일선 사업부서에서 주요 결정사항을 정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일상이다. 이를 볼 때 집행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정당하고 올바른 결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구청장은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잘못된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광고현판 철거 및 휴게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이라고 돼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4월말로 돼 있다. 그런데 4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더니 6월말로 연장이 되고 터널위에 약수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차례 약수터 조성사업은 안된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공사로 예산과 시간이 지연됐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주가 돼야 할 사업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약수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터널위에 어떻게 약수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약수터 관련 공약사항은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명문학교 프로젝트 내실화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책방안 △학교 밖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청구동 공원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 △골목길 가로등 조명을 LED등으로의 교체방안 △범죄예방 및 새로운 문화컨텐츠 구축 계획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 계획 △청구동 주택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방안 △시니어 일자리와 청년실업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요구했다.

명문학교에 걸맞는 예산지원과 관련, "중구에는 교육경비 활성화의 명목으로 29억, 그 중 명문학교 프로젝트 경비로 연간 6억2천여만원을 3년간 계속 중, 고등학교에 투자하고 있다. 외국 여행 경비의 지출 부문과 장학금이 몇 아이에 편중돼 지급됐던 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허점이 발견됐다. 명품학교가 학업성취도만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고 반듯한 아이,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건전한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도 적극 투자하고 인성함양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때다. 이에 구청장께서도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철저한 관리와 방안을 교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학업중단 학생들이 매년 6만명 이상 발생한다. 초·중학교는 2009년 잠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는 0.6%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등학교는 초, 중학교보다 학업 중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부모는 우울증과 좌절감, 불면증, 신체적 약화, 대인관계 기피증 등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퇴를 둔 학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나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 중 중,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구도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림 등을 개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기개발의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체계적인 master plan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청구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도시형 대안 학교 등을 모색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구동 공원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과 관련, 청구역 맞은편에 있는 항아리 공원 사진과 송파구에 있는 공원 사진, 청구역 공원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청구동 공원은 이동인구도 가장 많고 역을 끼고 사거리에 있어 눈에 가장 잘 뛰는 곳인데도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아 공원 주변은 불법 주차장이 됐고, 대낮에도 노숙자나 등은 물론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에서는 공원이 새로이 조성이 되면 공원 이름도 정하고 공원을 기점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는 문화시장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구동 주민들의 모임장소와 쉼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원중앙에 있는 효비를 한쪽으로 옮기고 양사이드로 있는 화단 등을 정리하고 공간을 확보하면 테마가 있는 작은 공원이 될 수 있다. 조속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인조잔디 교체와 관련,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으며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중구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것이므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학교 운동장 70%가 인조잔디를 설치해 이미 내구 연한이 지났다. 놀랍게도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나왔다고 한다. 중구도 교육청과 연계해 신체에 유해물질 범벅인 인조잔디를 재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공사장 관리와 관련, "요즘 청구동 주택가 일대는 2014년부터 골목마다 돌아가며 주택을 다세대 주택 등으로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 또는 공사용 대형 차량 등이 다니며 도로의 파손과 전기선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양 골목에 동시에 공사를 해 교통을 마비시티는 경향도 있어 주민의 패해가 많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 중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은데 철저히 감독해 사고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200개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내집 마련 등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나 교육비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구에서 현실적인 출산대책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출산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출산 정책을 시행 후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출산율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 양은미 의원

양은미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대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문양화단 설치 등 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자격 및 활동등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관련, "공공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기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추진할 사업을 본예산으로 편성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감추경을 요청하는 등 해마다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로서 예산편성 심사당시 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절실히 전달해 심사숙고 끝에 승인된 것이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구청장은 이러한 불성실한 사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방안과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6개단체중에서 중구 새마을회와 같이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감소하는 단체도 있으며, 지원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특정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을 해서 이에 상응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앞으로 단체별로 사업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현재 구민회관은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해 접근성이 취약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을 포기해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을 것이다. 현 건물매각이나 이전장소 선정 등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의회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새로운 주민만족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청 별관과 같이 적정한 장소를 정비해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중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보면 2011년 하반기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전종훈 전이사장과 강장원 전 본부장에 대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면직처리 했고 그에 따른 해임취소소송결과는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중구가 패소했다 이와관련 이석용, 김기열씨 등 소송패소로 4명의 해임기간 임금을 합하면 총 3억3천100만원의 구금고 손실을 입힌바 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 4명이나 부당한 일처리로 해임되는 사건을 살펴볼 때 이를지도 감독해야 할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다. 자체감사결과 징계를 과하게 해서 면직시킴으로써 구금고 손실을 입혔다면 구청장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청장은 구 금고 손실분에 대해 양심에 따라 변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면직 처리되고 그 후임으로는 영업이익을 위해 경영전문가 등을 채용한 줄 알았다. 그러나 구청장 측근인 정모씨 표모씨를 채용했고 그 이후 권모씨 길모씨를 임용했다 이 두명은 6.4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최측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보은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청장은 이러한 의심이 가는 인사채용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달라. 일부이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중에 지역행사에 지역유지로 참석하고, 직원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본부장은 민주평통 간사를 겸직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봤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간사를 겸직함으로써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 변창윤 의원(복지건설위원장)

변창윤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예산책임담당관제 운영 등 예산사업 관리체계 개선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폭염 및 폭우대비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 실태 △불요불급한 용역사업 자제 촉구 △지역특화거리 등 백학길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예산 책임담당관제 운영과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여부와 필요시급성 진단을 충분히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와 진단을 소홀히 하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 때문에 해마다 고질적으로 필요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예산의 정도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악돼야 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가진 지 오래됐다. 이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책임담당관제의 운영을 촉구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해마다 구재정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계 때문에 용역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 사업 건수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 중구의 재정이 나날이 악화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 이번 추경을 보면 도심재생과와 주차관리과가 용역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업의 성격과 용역 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많다. 이중으로 용역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은는 개별적으로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추진한 용역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역사업비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학길 활성화 대책강구와 관련, "그 동안 신당5동 백학길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오랫동안 백학길의 환경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던 퇴폐 유흥업소도 효과적으로 정비됐다. 하지만 정비된 업소공간을 대체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백학길은 날로 쇠퇴해 가고 있다. 집행부가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선도하면 보다 나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의회, 지역주민이 함께 한다면 백학길을 당초의 정비목적과 취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거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김기래 의원(부의장)

김기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 문제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관광, 일자리 등 복지향상 추진 방안 △홀몸노인 관리 관련 조례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 "지난 5월 12일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됐다. 본 의원이 이곳 본회의 석상에서 토론발언을 통해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듯이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위탁법인은 지난 4월 29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 의거 제외되는 위탁업체이고, 중구청과의 재계약 심사시 하위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여부를 구했으나 이곳 의회에서 당연히 부결됐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얻지 못한 수탁체를 다시 재계약 할 것인지 여부를 구청장께 물었다. 그러자 구청장은 '동의안이 부결되면 해당업체는 재위탁이 안되고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업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줄 수가 없지만 의회에서 부동의 된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관련법을 찾아서 의회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고, 이러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업체 신청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과 1개 업체를 더 접수를 받아 정례회 폐회 다음날인 7월 9일에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에서 재위탁 계약이 안된다는 명확한 의견을 밝혀놓고 부동의 된 부적격 업체를 또다시 심의대상으로 재탕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물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절대로 부동의한 업체를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핑계를 삼아서 재위탁 하지는 아닐 것으로 굳게 믿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에서 부동의된 업체가 재위탁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에서 제외키로 규정한 조례를 비웃는 것인지, 부동의 된 부적격 업체를 재심사하는 것이 구청장이 밝힌 '의회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메르스 불황 타개를 위한 구정대책과 관련,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가 2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특히, 경제분야와 관광분야의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과 병의원 등 어느분야 할 것 없이 그 피해가 크지 않은 분야가 없다. 중구는 관광과 상업지역이 전국 어느곳 보다도 집중돼 있으므로 그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해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이상이 중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지난 6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60만명으로 지난해 약 127만명에 비해 52.8%나 격감됨에 따라 평상시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 쇼핑타운, 의료기관 등은 물론, 골목상권 마저도 그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 사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한숨만 짖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장은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문화관광 대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대책, 관광특구 지원대책 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홀몸노인 관리대책과 관련,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4년 9월 24일에 제정됐다. 이 조례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조례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만65세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몸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해 강제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청장은 홀몸노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태 △비위직원 징계양정 적격여부, 주차장 위탁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 △내실있는 일자리 제공 여부 △국·시비 보조금 유치관련 추진사항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메르스 극복 중소상인 지원대책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 등 경로당 및 중구지회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태와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총 7개 분야 106개 사업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 34개로 32%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55%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추진이 완료된 사업 임기 1년도 되지도 않은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32%나 이행했다고 알리고 있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임기 4년 동안 년차별로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일정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목표를 완료했다고 해서 완료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구청장 임기 4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지금까지 완료한 공약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이행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구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임기 내에 공약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며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국시비 보조금 유치와 관련, "국·시비 보조금 유치는 매칭사업 등 특정사업과 국가와 서울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 이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도 있으며 중구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 요청해 유치한 예산도 있고, 국가나 서울시의 국책과 시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치한 예산이 있다. 2015년도 중구 국·시비 보조금 유치현황을 보면 21개부서 142개 사업 약 864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중구가 사업추진상 소요예산의 규모를 좌우하는 인구와 사업물량 등이 적어 필요예산 대비 보조금이 비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국·시비 보조금 유치실적이 부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핑계가 아닐 수 없다. 국·시비 보조금 유치가 부진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 "2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일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하면 교통혼란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구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의 골자다. 서울시장도 주민들과 소상공인 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만약, 서울시장께서 약속을 어기면 시민들께서 심판을 하면 된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피해를 입는 사업은 절대 반대한다. 구청장도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해결하면서 중구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했으면 좋겠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경로당 및 중구지회 관리상 문제점과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과 관련, "지난 5월 말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에 중구 경로당의 71세 회장이 한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71세의 그 회장은 특정 공무원이 회장인 본인이 경로당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짓소문을 내 명예를 훼손했고 경로당의 갈등을 유발시켜 결국 구청지원금을 끊기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경로당은 예산낭비와 목정 경로당과의 합병으로 폐쇄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회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현 구청장 대신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또한 공무원의 탄압과 학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어르신들께서 국가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감사결과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를 빌미로 공무원이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중구지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또한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잘못 또한 큰데 오히려 해당 공무원은 승진을 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고 진심어린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및 중구지회 관리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행복다온 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충무로국제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 △간판개선 사업 완료지역 사후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일 KBS 1TV 9시 뉴스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그동안 수 차례 5분 발언과 구정질문, 각종 언론 기고, 방송 등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당성 제기와 지역주민과 선 대체도로 건설, 후 공원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자 마지못해 지난 5월에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내 놓았다. 본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제외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기 돼 왔던 사항들을 주민들 반발 무마용으로 짜깁기 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실현 가능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는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고 있다. 중림동 청소 차고지 이전 문제와 대체도로 건설과 연계 돼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남대문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은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대안 담보 없이 고가 공원화 사업만 착수되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 실현가능성은 요원할 것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나 중림동 청소 차고지 이전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1~2년 내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에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하는 척 변죽만 울리다가 공원화 사업은 마무리되고 박원순 시장 임기는 끝나고, 주민들 요구 사항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그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사업은 중구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공원화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 중지시켜야 한다"며 대처방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행복다온 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적 운영과 관련, "중구가 2014년 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건강/민원 통합모델인 '행복다온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시스템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서비스 분야 선도과제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미담이 보도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동 주민선테 전 직원이 업무 구분 없이 관내 저소득층을 나누어 담당하고, 담당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그들의 생활실태와 필요에 맞게 생계지원, 취업, 건강관리, 공연안내, 생활민원 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복지직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현장방문으로 인한 주민센터 내 직원 공백, 방문행정 이후의 사후 관리로 인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올해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행정민원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센터 정원 확대나 늘어나는 업무로 고생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과 관련, "2007년 10월 제 1회로 시작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10년 제 4회까지만 개최되고, 2011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4회까지 개최 실적을 보면 총 142개국의 장·단편 영화 1천175편을 관내소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참여 인원은 티켓 판매 17만5천여 매, 축제 행사 참여 인원 400여 만명, 총 지출 예산 156억 여원이 투입됐다. 본 의원도 당시 운영 요원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계속 이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충무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쓰이는 용어로, 오늘날 까지도 영화계 소식을 전할 때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 할 정도로 충무로라는 용어는 상징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판개선 사업 완료 지역 사후 관리와 관련, "중구가 2008년부터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으로 혼란스러웠던 도시미관을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24억 200만의 예산을 투입해 6개소 총 1천87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 완료했다. 2014년도에 다산로 약수역 주변에 있는 160개 업소를 개선완료 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규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위반간판이 속출해 2012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총 379개소에 대해 정비명령과 계고를 했고, 이 중에서 184개소는 철거 및 허가 조치를 했으며 이행강제금도 총 137건 2억 7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상시 순찰과 현장계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향후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6일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