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구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54) 후보,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중구발전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봤다. 후보들을 저마다 중구발전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중구를 누비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중구성동을지역 후보로 공천 됐는데. “중구성동구을 당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잘해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물가, 파탄난 민생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고립된 외교와 경색된 남북관계까지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캐치프레이즈는. “이번 선거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는 ‘무능정권심판, 일류도시건설’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성동구을 발전의 완성, 일류도시건설을 통해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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