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26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합법성, 적시성, 주민 필요성에 근거해 예산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양은미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당리당략을 떠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원들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중구는 지방세 세제개편이 시행된 이후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무상보육, 기초연금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돼 구 재정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86억원 증가했으나 이중 보조금이 241억원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4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행정운영경비와 복지예산이 포함된 정책사업 그리고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전년대비 285억원 증가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느 때보다 예산의 심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보육예산과 기초연금 예산 5% 미반영과 관련, "이번 예산안에 사회복지경비 구비분담금 17억(기초연금 증액분 14억, 영유아보육료 2억, 가정양육수당 1억)이 미편성 됐는데 이는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 지급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과중한 복지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예산심의권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라며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책임이 무겁다.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예산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