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2. 4

"공단관리 주차장 민간위탁 필요"

김영선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시기와 대안은 뭔가"

허수덕 "한양중 학급 수 복원 대처 타 지역과 대조적"

이혜경 "남산타운 제3경로당 옥상 공원화 진행상황은

김수안 "안전특별구 중구 범죄발생률 전국 3위

소재권 "상업지역 황학동 난개발 방지대책 필요

조영훈 "문화원에 동청사 포함 책임소재 밝혀야"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지난 2일과 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구정질문은 김영선 허수덕 이혜경 김수안 소재권 조영훈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대안은 뭔가 △부적절한 동행정 추진(동장배치 등) △대한문 앞 화단철거 필요 △신당1동 어린이집 관련 교직원 재직여부는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문제 사과 필요 △형평성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유기한 민원 처리 늦는 이유는 △원산지 표시제 및 가격표시제 관리 문제 △세수확보 방안 △병원, 약국 불만 증가 이유 △투명한 인사관리 △공동주택지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관련, "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집행부에서 해결을 지연해 오다가 대안으로 삼일로 길 하부에 다목적시설을 건립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2017년 12월에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대안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적절한 동행정 추진과 관련, "원활한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에 담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동행정의 잣대를 상주인구의 규모나 면적으로 갈음해 규모가 적은 동을 묶어서 동장 1인을 배치하는 것은 중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시대착오적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소공동과 명동에 한 명의 동장이 있는데 각각 1명의 동장을 재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문 앞 화단설치와 관련, "한동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강제철거와 화단설치 때문에 안타까운 갈등과 충돌이 야기돼 중구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갈등과 충돌을 조장했던 화단을 철거하고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화단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지출될 것이므로 불법적 행위의 발생은 사법기관에 맡기되 화단은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관리와 관련, "금년도 중구 관내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면 만 4천여명이나 되는데 중복신청으로 인한 허수를 감안하면 실제로 순순한 중구민은 7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가 집중돼 있어 1개소당 1천명이 넘어서고 있는 반면에 특정지역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극히 소수인 곳도 있어 중복신청에 의한 허수가 많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신당1동 어린이집이 원장 교체 이후 정상화가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행정사무조사 당시 위탁체가 약속했듯이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과 뜻을 같이했던 부원장등 몇몇 교사들의 현재 재직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부적절한 해임과 관련,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누차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해결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결국 소송까지 제기된 결과 종국적으로 집행부가 패소함에 따라 구민의 혈세로 1억원이 넘는 배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전 이사장이 계속 재직했다면 방만한 운영으로 더 큰 예산낭비를 했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신임 이사장이 부임해 오히려 수억원의 예산 절감을 해 더 큰 이익을 보게 됐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및 인격모독 일 뿐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며 집행부의 행위를 합리화 하려는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12위, 2011년 19위, 2012년 21위의 평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위는 잘못했다고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구민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며 올바른 자세라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생활체육 관련, "최근 2년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의 경우에 낚시는 회원수가 240명이고 행사참가가 4회인데 750만원을 지원한 반면, 등산의 경우는 회원수가 1천31명이고 행사참가가 4회인데 700만원을 지원했으며, 탁구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455명이고 행사참가가 5회인데 1천2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동호인별 회원수나 행사참여 횟수 등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 사유를 밝혀주고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기한민원 처리와 관련, "2013년도 유기한민원의 지연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대상 30개부서중에서 민원을 지연처리한 부서는 7개부서 총 21건이나 됐다"며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는 대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와 가격표시제 관리와 관련, "최근 남대문시장 내 사업장들의 가격표시제 위반과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원산지 속임 표시가 보도돼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다"며 "남대문시장과 중구 관광특구에는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외국관광객의 70%정도가 찾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이고 소중한 자산인데 중구에서 가격표시제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없이 보도가 터지자 사후약방문식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돼 복지사업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며 "전년도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약 53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약 37억을 징수해 전년대비 약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이나 그 이상의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 문제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이 감소해 대구민 의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해마다 병원과 약국에 대한 불만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반사항을 솜방망이 조치나 요식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현황과 위반시 조치한 내용,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관련, "중구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예측 가능한 전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2013년 3월 1일 단행한 2013년 상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최종 전보 결과를 보면 유임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러한 유임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해 이미 공개된 전보대상자를 비밀리에 번복, 유임시킨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중구에서 그동안 지원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수를 대비해 볼 때, 수혜비율과 지원규모가 일부 대단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돼 있다"며 "하지만, 지원이 필요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가 조달해야 하는 일정 재원 마련이 열악해 그 신청조차 못한 채, 해마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와 전담반 운영 △삼일로 차고지 재원마련 대책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임원의 처우 개선 △어르신 경로 잔치 문제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 대처 문제 △관내 재래시장 지원요청 등 해결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전담반 운영과 관련,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천500여건에 달하고, 주택을 비롯한 위법·불법 건물에, 부탁받은 민원 문제까지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내년도부터 일정규모의 주거건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킨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구청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각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도 갖고, 구제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일로 차고지 재원 마련과 관련, "중림동 쓰레기 차고지 해결, 호우 시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유수지 활용, 주차할 곳 없는 외국관광객들의 버스주차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삼일로 지하시설물은 찬사를 받을 만한 구청장의 치적"이라며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담은 30% 미만이고, 중구 부담이 너무도 큰데 이 시설로 혜택이 돌아가는 관광 관련 업체들에게도 일정부분 재원마련 및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처우 개선과 관련, "작년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를 타구와 비교해 최하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임을 지적했고, 구청장은 봉급 인상을 약속했는데 공단 직원 이직률이 25% 정도 되고 있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이후 봉급 인상내역과 대우가 25개구 중 어느 수준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어르신 경로잔치의 문제 개선과 관련, "어르신들은 행사할 때 시간이 너무 길다"며 "행사의 초점은 구청장에 있는 듯 한데 이런 불편을 해결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한양중 학급수 증설 촉구와 관련, "한양중 과밀 학급해소 문제로 좁혀져 온 한양중 문제는 해당 학부모님들의 남모르는 땀의 대가이고, 노고에 대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며 중구지역 시의원들의 역할이 미진해 급기야 타구 시의원들까지 찾아가 부탁했고, 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다그치고, 5년치 자료를 요청하고, 특별 감사까지 언급하며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에 비해 참으로 대조적이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양재단 이사회 보고서에 '중구청으로부터 학급 수 증설 요청'이란 단 한 줄의 문구 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구청장은 재단측을 직접 방문해서 한양중 인근 학생들을 타 학교로 배정되지 못하게 하고 학급의 환경도 타 학교와 동등한 조건으로 학생 수를 배정하는 학급수 증설을 요구해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느냐"고 질타했다.

재래시장인 통일상가 지원 요청과 관련, "동대문관광특구내 통일상가는 옥상 냉각탑이 흔들려서 건물 안전을 위협받고, 벽, 천장, 바닥 할 것 없이 가장 낙후된 곳"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생산 및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다른 상가처럼 지원을 요청할 능력도 부족하다. 단지 바람은 타 상가들처럼 비슷하게라도 지원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삼일로 차고지문제 △약수고가 철거진행 상황 △신라호텔 증축과 주차장 문제 △서소문성지조성 진행은 △DDP와 장충체육관 진행상황 △중구문화원 청사 청구동 이전 대책 △재래시장 상인대학 활성화 방안 △드림하티사업 성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상황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 대책은 △학교내 장애인체육 예산과 지원방안 △장애인 그네 설치 추진상황 △남산타운 제3경로당 옥상 공원화 사업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서소문 성지조성문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시비를 들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단순히 천주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소문 공원 성지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장충체육관이 거의 완공되고 리모델링이 끝나가고 있는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장충체육관이 중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중구민과 서울시, 중구청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구민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중구문화원 청사이전과 관련, "을지로에 있는 문화원 청사와 청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에 문화원과 청구동 자치센터를 함께 짓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것 같은데 주민을 대신해서 문화원 문제와 청구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평화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상인대학에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상인들의 감격적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인대학을 지원해 좀 더 폭넓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드림하티사업과 관련, "드림하티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더 세밀하게 찾아갈 필요가 있고, 세심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 "약수동이나 청구동, 다산동을 비롯해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는 곳이 많다. 그동안 간담회 형식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다산동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민원이 많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다니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없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항상 부자 구라는 인식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목교환과 세법이 개정돼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600억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절감과 함께 세수확보방안, 시비와 국비 확보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안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생활체육속에서 장애인 지원방안, 통합학교의 장애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장애인 그네시설과 관련, "대한민국에는 설치한 예가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과정과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남산타운 제3경로당 옥상공원화 사업과 관련, "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 사업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 김수안 의원

김수안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행정편의 주의적 전시행정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개선방안 △남산 최고고도지구 문제 해결방안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간판 등 영세사업자 및 서민을 위한 행정추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지원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안전특별구 사업관련 △생활안전도로 및 녹색담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 "그동안 각종 사업이나 지역현안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집행부나 단체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를 무리하게 강행해 버리는 경우"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보다는 단체장의 방침을 내세워 이에 동조할 수 있는 일부 주민만을 모아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마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를 수시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적 여건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극소수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해 구청장 방침을 내세워 무리하게 강행했던 관내 인쇄업체 단속이나 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그리고 박정희기념관 건립이나 명품주거지 조성사업, 일부지역의 녹색담장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지역주민이나 사업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장되거나 법적대응에 휘말려 패소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중구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고 말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관련, "1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6대 의회처럼 집행부가 중구의회를 상생적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구정을 독단적으로 수행해 버리는 보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길 없다"며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조차도 의견교환이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그 결과는 고의든 타의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구 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추락시키고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남산최고고도지구와 관련, "15년동안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해당지역 주민은 높이규제 해결 없는 어떠한 개선책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완전한 높이규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용산구 등의 유사지역의 실태를 보면 이미 남산주변은 고층빌딩이나 개발이 추진된 지역이 상당해 남산경관 보호라는 취지나 목적은 명분을 잃었는데도 유독 일부지역만 규제해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중구 제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 수입을 늘리는 적극적인 노력과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고 불용예산이나 포괄적 예산을 면밀히 진단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운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지출규모가 큰 복지예산 역시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액체납자등의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다한다면 구수입 확보에도 상당 부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수당을 삭감해 이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예산절감이나 구수입 확보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추진과 관련, "간판개선사업 등 중구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대외적으로 그 성과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간판개선이 더 필요한 대상은 형편이 어려워 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다수 서민층인 이면도로 영세사업장이다. 전시성 사업을 위한 지원은 지양하고 대다수 서민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전특별구 사업추진과 관련,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특별구 사업은 구와 동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내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CCTV설치도 지역 곳곳에 설치해 중구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표방했다"며 "하지만, 얼마전 주요 언론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지단체 주요 범죄 발생률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중구가 전국에서 성범죄는 2위, 절도는 3위, 사기는 2위를 차지해 총 범죄 발생률이 3위로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안전특별구라고 자부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무엇으로 안전한 중구라고 주장 했는지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생활안전도로와 녹색담장 사업추진과 관련,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부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사업을 강행해 차량통행과 보행에 상당한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의집 담장에 조성한 화단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모른 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다산로 일대 효율적인 발전방향 △황학동 난개발 대책필요 △신당5동 일대 학원촌 조성 △올바른 노인정책 시급 △거점경로당 확충문제 △시설보육 확충방안 △신당5동 일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문제 △황학동 파출소 설치문제 △복지시설 및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다산로 일대 효율적인 발전방향과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및 신당동의 발전 방향과 관련, "중구 거주인구 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는 황학동, 신당동에서 약수동, 다산동 버티고개까지 7개동에 걸쳐 중구 인구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 도로로써 지하철 2,3,5,6호선이 경유하며 지하철 환승역인 약수역과 청구역 그리고 신당역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중구의 실질적인 중심지역"이라며 "개발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황학동은 동 전체 부지가 상업용지로써 북쪽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단지가 개발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남쪽 중앙시장 옆을 지나는 등 시민들이 서울도심을 오고가는 길목에 접해 있다"며 "이 지역은 부도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의 용적율로 발전요건이 충분한데도 이러한 난개발을 방치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도시계획 정리를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구청장은 황학동 전체가 어렵다면 발전요건이 용이한 중앙시장 부근이라도 쇼핑시설, 영화관, 다목적스포츠시설, 업무시설, 호텔 등 다목적 다기능 복합 시설이 건립되거나 유치돼 기존에 있는 충무아트홀과 어우러지는 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5동 지역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당5동 부근과 신당역 주변 및 근거리 일대에는 성동고, 성동기계공고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중·고등학생들의 찾고 싶은 명성있는 학원촌이 유치되면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고 지금이라도 기존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진단과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구도 예외없이 해가 갈수록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해 11월 28일자 서울신문에서는 31면 지면에 손성진 칼럼난을 빌어 '노인을 춤추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의 현실을 되짚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중구의 현실과 바람직한 노인 정책을 참고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이 시급하다"며 "중구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위해 현재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데어케어센터와 같은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 요양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각동에 산재하고 있는 경로당을 무리가 없는 한도에서 적정하게 통합해 예산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어르신 종합복지관' 방식으로 변경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이용가능한 동네어르신들의 여가 취미생활이나 건강강좌, 재능 동아리반 등 유익한 프로그램과 교육장소로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황학동 파출소 설치와 관련, "아직도 황학동에는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아 치안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데 파출소 신설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사장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중앙시장은 현대화된 전통재래시장으로 탈바꿈토록 해 영세상인들에게는 활력있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청장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5동과 동화동 주차장과 녹지, 휴식공간 부족과 관련, "신당5동과 동화동은 주택가가 밀집되거나 공간포화로 인해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녹지와 휴식공간도 부족해 이면도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다산공원을 활용해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동화동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영훈 의원

조영훈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희문 1동 1명소사업 실패사례 △신당5동 동 명칭 개정 문제 △문화원 청사 이전 건립 문제 △시설관리공단 관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제안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질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광희문 일대 1동 1명소사업 추진 문제와 관련, "최창식 구청장은 3년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1동 1명소 사업"이라며 "그러나 동화동 박정희 생가 주변을 예산도 없는데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나서서 잠재운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광희문 1동 1명소를 추진하면서 용역비 8천만원과 공사비 18억원등 30여억원을 들여 녹지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도로를 줄였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했느냐"며 "그리고 전봇대 밑에 전선을 묻어 놓고 다시 전봇대를 그 위에 세우는 등 1동 1명소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할 것인지, 예산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5동 동 명칭 문제와 관련, "신당5동은 지난 5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 백학동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지명위원회까지 열어서 백학동으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 행정동명을 결정하고 5월 30일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민원을 이유로 신당5동만 제외됐다. 당시 상임위원회는 새누리당이 2명, 민주당이 1명등 3명으로 이 안이 부결됐다"며 "부결이 됐으면 구청장은 의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한 뒤 다시 제출했어야 마땅한데도 아무 얘기도 없이 율원동으로 제출했다. 처음에는 지명위원회를 열었지만 율원동으로 제출하면서는 지명위원회도 열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만 거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청장은 재의요구서를 봤는지 궁금하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주민화합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을 유발한 공무원은 중구에 필요 없다. 그 공무원을 조치하고 뜻을 모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문화원 청사 이전건립문제와 관련, "현재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독립문화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청구동 청사는 청구동에 재개발이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동청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구문화원 청사에 청구동 청사를 포함해 서울시 심사에서 부결됐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평생 행정을 한 사람들이 30년도 안된 청사를 포함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문제와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의 체육시설만 맡고 주차장은 예전처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위탁해야 한다"며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정규직원은 현재 7명에 불과하고 모두 계약직이어서 세수입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전임이사장문제와 관련,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이사장 문제에 대해 무죄추청원칙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패소해 약 4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비용을 누가 물어줄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