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 단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돼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인사관리·교육훈련·공직윤리 등 통합인력관리체계 구축 첫 사례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 의장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길 의장은 제9대 중구의회 6개월의 활동과 소회는 물론 중구의회의 2023년도 의정 방향, 새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중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했다.(다음 간담회 주요내용) 출범 6개월이 된 제9대 중구의회 활동과 소회에 대해, “법과 규정에 근거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원구성을 놓고 출범 초기부터 불협화음이 참 많았다. 여전히 갈등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지만, 구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6개월의 다소 짧은 기간임에도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의 기치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총 60일간 3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운영하는 동안 8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48건의 조례안을 재·개정 및 발의했다. 그리고 의원들 모두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시각으로 19건의 구정질문과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41개부서 182건의 시정사항을 집어내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의 새해 첫 발걸음은 관내 복지시설로 향했다. 길기영 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은 1월 3일 중구 필동에 위치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를, 5일에는 예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를 찾은 의원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들의 시설 방문은 접견실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전미애 원장으로부터 시설 운영 상황과 현안 사항을 청취한 의원들은 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어서 준비해온 생필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전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에서는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지역사회의 재능기부나 후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은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관내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들의 자립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대회장 송석준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연합경제TV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주요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의정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이필영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광역·기초급 행정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인사들도 수상했다. 길기영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마지막에 수상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선도적인 의회 구현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길기영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에 이어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으며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 대상’에서 광역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 처음으로 기획된 이 의정대상은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지역 활동, 정책 제안, 사업 추진 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언론인, 각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했는지, 잘못된 운영방식·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으로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남산 고도지구 제한 △디자인 스타트업 △신속통합기획 △DDP 상권 등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이 주요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박영한 의원은 “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민대 행정대학원(원장 하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국민대 행정대학원 하현상 원장과 김정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현안이 점차 전문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입법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제도적 환경 구축에 중대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와 국민대 행정대학원은 의원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학 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의원과 소속직원의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 기획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관 간 협력사항이 상호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앞으로 교육·연구·학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히 교류하며 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 환경에 부합하는 의정 역량을 더욱 보강하고, 국민대 행정대학원은 실무 능력을 함양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대 행정대학원 하현상 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해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