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9월 2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등 48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의정모니터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활동방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공모 등을 통해 최종 235명이 선정됐으며,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 각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정 모니터 요원은 남성 57%(134명), 여성 43%(101명), 30대∼50대 각 20%, 20대·60대 약 15%, 70대 약 6%로 구성됐다. 신규 의정모니터는 매월 지정과제, 자유과제로 의견을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우수의견은 의정활동 및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인호 의장은 “의정모
지난 9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 및 환영식을 갖는다. 이날 취임식에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전국시·도 대표회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양호 중구청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국회의원),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장단 등 참석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내빈 소개와 함께 회장 취임사에 이어 꽃다발 증정, 공로패 전달, 의정봉사상 시상, 주요내빈 축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8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심의와 함께 토의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94%가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불과 1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 △2018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막바지로 접어들던 9월 11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의원들은 중구 보건소 5층에 위치한 코로나19 비상근무대책반을 찾았다. 의원들은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빵과 과일 등 간식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 확산 방지차원에서 중구의원 일동을 포함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현재 2단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조영훈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도 지역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기간의 격무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각별히 건강에도 유의하며 근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회장에 조영훈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시도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았다. 조영훈 회장은 4선 의원으로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당선과 함께 이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당선으로 겹경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조 회장은 중구의회가 배출한 최초의 전국 의장협의회장이다. 이날 수석부회장에 강원도 삼척시 이정훈 의장, 감사에 경기도 성남시 윤창근 의장, 경상남도 사천시 이삼수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의정교류와 공통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영훈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천926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후반기 회장으로 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조영훈 회장은 “뛰어나고 유능한 동료의원들도 많은데 저를 협의회장으로 추대해주신데 대해 가슴
중구의회 길기영·이화묵 의원이 지난 10일 다산동과 청구동을 찾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다산동 상가골목과 청구역 주변 곳곳을 살핀 의원들은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길기영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에 선행을 펼쳐 온 라이온스클럽 회원님들이 방역에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독 작업에 임했다”며 “주민들이 오늘 방역으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셨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어 정비작업이 한창인 청구동 마을마당 옆 계단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 곳곳을 주의 깊게 살피며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이화묵 의원은 “동산초 후문으로 이어져있어 어린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게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국회의원(국방위, 중구성동구을)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전직 제한 조건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의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법안이 통과돼 한층 더 병역의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민주당)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 운영코자 한다”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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