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해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앞두고 본 예산 심의로 갈등을 빚던 중구의회의 여야가 새해 민생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1시 소재권 의원(국민의힘)과 윤판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구청장실에 모여 “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이날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개최해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키로 했다.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김길성 구청장은 그간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해 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침체된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암울한 여건에서 구민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대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우리 1천200여 중구청 직원은 구민을 위해 일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월 21일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 민생 실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나가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치로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던 민선 8기 중구청은 30일의 의사일정 끝에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275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끝내 어그러진 행보를 보이고 말았다. 이른바 ‘막무가내식’ 쳐내기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볼모로 삼았다는 독설로 의회를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22일 ‘주민생활예산 전면삭감 중구의회 규탄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어 의회를 비난하고 중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는 구청장은 핵심 공약 사업추진을 시작하는 사실상 첫해가 될 내년도 예산안에 여느 때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겠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인 의회에 주요 정책 추진이나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가볍게 생략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에 의회로서는 어느 정책이 시급하고 우선하는지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또한, 주민 참여 행사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을 배제하는 등 의회를 부인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집 직영 및 초등돌봄 교육청 이관 추진’이 연일
이정미 서울 중구의회 의원(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이 12월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관하는 “제1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대는 한 해 동안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향 감시, 견제 역할에 앞장선 지방의원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지역 현실과 구민 수요를 반영하는 능란하고도 적극적인 의정행보를 보여왔다.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 집행부 견제 감시 의무를 다해왔으며,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의 변화와 구민의 만족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 단체에서 수상한 상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구민을 대신하는 지역의 신뢰받는 일꾼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 힘, 강남3)는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12월 16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했다.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조 4천660억원, 특별회계 13조 7천244억원, 총 47조 1천905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당초 제출안 보다 147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을 확정함으로써 매력특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시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12월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토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20일, 3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5천756억원은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20일, 윤판오 의원(부의장)외 3인이 수정 발의한 5천565억원을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5, 반대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일반회계 5천251억원 중에서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504억원 중에서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190억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감사담당관 갈등관리 및 조정 예산 △AI를 활용한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도심산업과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전통시장과 명물테마시장 육성 예산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 등이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은 시의원 16인 및 예산·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올해도 제4기를 맞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 대안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분석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예산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옥재은 의원은 “훌륭하신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예산정책연구위원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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