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월 24일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등 3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은? △국립의료원 축소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과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왔다. 더욱이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땀과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규모를 축소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져서는 안되는데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안타까운 일이다. 감염병 같은 재난 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중증, 의료 기능 강화는 불가하다. 더구나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등 취약 계층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지난 2월 8일 길기영 의장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은 축소 이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정부는 수익을 저울질 할게 아니라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형 민간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할 때 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1958년부터 중구와 함께 해온 중앙의료원은 중구의 자랑이다. 중앙의료원 확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대화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의료, 복지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에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과 협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현수막과 대자보로 규탄할 정도로 부당한 예산 삭감이 무엇인가 △재단, 공단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구청장은 공정한 채용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도 조례를 제정할 때도 집행부와 함께 잘하겠다고 생각했다. 202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도 집행부가 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살폈다. 단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했다. 그런데 자극적인 현수막과 대자보로 ‘주민생활예산 전면삭감, 주민안전예산 묻지마 삭감, 중구의회는 주민 피해 책임 져라!’ 중구의회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거기에 더해 의회는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라는 대자보도 있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중구청 유투브 인터뷰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2023년 예산 삭감액은 약 190억원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약 5천756억 원 대비 약 3.3%다. 그 중에는 고연봉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그리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경우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운영 예산 등”이라며 “현수막과 대자보로 주장한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식 삭감이 어떤 것인가? 고연봉 임기제 공무원 급여 삭감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삭감인가? 구청장은 의회와 함께 잘하는 협치가 아니라 현수막과 대자보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의원들과 협치할 의사가 없어서 주민들께 직접 고하며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가? 현수막과 대자보로 규탄할 정도의 부당한 예산삭감이 어떤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이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 공무원 중 몇 분은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고, 시설공단 이사장도 정치적 결정을 한 듯 하며, 중구문화재단 사장도 인사위원회 추천되기 전에 이미 내정된 인물로 채용됐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 채용된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모 전의원 차량을 운전했던 분이라는 말이 있으며 3월 1일 자로 출근할 중구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본부장(2급)은 모당 사무국장임이 확인됐다. 채용공고를 보고 공정한 채용 과정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원서를 제출했던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묻지마 채용비리 아니냐”며 “지금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원 채용 과정은 공정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초등돌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만 고집하면서 육아지원센터장을 채용하지 않는 의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초등돌봄과 관련, “2023년 중구 관내 초등돌봄센터를 살펴보면 학교 안밖 돌봄센터는 총 17개소, 정원은 970명이다. 올해 1천331명이 신청했고, 361명이 탈락했다. 학교 안밖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더도 최종 탈락자는 270명이나 된다. 이는 2022년 학교 안밖 돌봄센터 최종탈락자 150명과 비교해 볼 때 180% 증가한 수치다.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돌봄 수요자도 대다수라고 한다. 돌봄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여러 군데의 학원을 돌다가 집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돌봄 사각지대의 존재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교육비 지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만들어 낸다”며 준비한 영상자료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구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며 행복하고, 부모들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초등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초등돌봄센터의 돌봄에 선정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가정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의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포괄적 보육운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전환이 과연 영유아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냐”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