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탄생 463주년을 맞아 중구에서는 지난달 30일까지 8일 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건천동(지금의 인현동， 명보극장 부근)과 충무아트홀， 청계천， 석호정 등에서 기념 축제를 개최 했다. 이 축제는 충무공과 관련된 지역축제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언론등에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중구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충무공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물론 생가등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가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충무공 생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충무공 생가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충무공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해 충무공과 서울과의 관계， 충무공 생가의 정확한 위치 등을 학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 적절한 부지에 충무공 생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탄생 463주년을 맞아 이인섭 성웅 이순신 연구소장을 비롯해 관내 유력인사와 민속학 관련 교수들도 동참한 가운데 충무공
재개발등의 발목을 잡아왔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됐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면제받지만 특히 중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비용을 산정할 때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과 ‘불합리한 용지환산계수’를 반영하면서 개별공시지가 편차가 심한 지역 즉， 지가가 아주 낮은 주거지역인 신당동과 명동같은 상업지역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금액을 내야하는 폐단으로 이어지면서 중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4·9 총선의 중구 투표율은 48.25%다. 전국 투표율 46%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선거사상 최저치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중구 유권자 10만6천여명중 61.9%인 6만5천6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을 보면 17대 보다도 13.65%나 작은 수치다. 투표율이 말해 주듯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 이슈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정당의 전략공천과 공천 파동 등이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4년 전 탄핵 역풍 속에서도 중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이원화되면서 한나라당이 어렵지 않게 승리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등장으로 2004년과는 반대 구도여서 통합민주당에서는 혹시 그 당시처럼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뒤늦게 전략공천된 정범구 후보는 중구의 터줏대감 정대철 고문의 협조와 기존 지지기반을 끌어내지 못했고 당내부의 결속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참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그동안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대규모 아파트촌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 (1，000만원×10%)^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20% ^ 200만원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365×0.03% ^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연봉 7천만원 (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천5백만원)인 김재산 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어떨까요?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돼 근로소득 3천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천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죠?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이 오늘로 16일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중구 유권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중구에서 출마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다. 이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유로 뒤늦게 공천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후보들은 유권자들과 대면하기 조차 힘든 짧은 기간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치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들의 능력을 살펴보고 검증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중구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중구는 현재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나경원 후보가 13일 중구로 전략공천 됐고， 18일에는 중구출신 박성범 국회의원의 부인이며 전 KBS앵커 출신인 신은경 후보가 자유선진당에 입당하고 대변인까지 맡으면서 중구가 전국 선거구중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20일에는 통합민주당이 중구후보로 정범구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함에 따라 중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 마다 선거전략이 있고， 후보 선정 기준이 있고，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너
숭례문 화재로 대단한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 했지만 결국 시스템 부재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남대문경찰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을 특정 부처나 업체에 묻긴 힘들지만 평소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행태가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것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사고의 책임을 물을 만한 대상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던지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청， 소방당국， 중구청 등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선으로 마무리 하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했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사1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던 2007년 5월 경비 주체를 바꾸면 업체간 분쟁 소지가 있었는데도 KT텔레캅의 요구로 캠페인 대상이 아니었던 숭례문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관리 협약을 맺기 전인 작년 5월9일 중구청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KT텔레캅이 5년 간 무료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숭례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신해 달라&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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