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지원범위 대한 중구 등 서울시민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시장직을 거는 등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초등학생의 경우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율이 33.3% 이상이면 개표에 들어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고, 주민투표에서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게 돼 있다. 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
광복 제66주년을 맞아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남산에서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남산봉화가 활활 타올랐다. 빗줄기도 숨을 죽인 가운데 올린 봉화식은 동토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경건하게 진행됐다. 이 봉화식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선조들이 봉화를 올려 국가 안녕을 지키고 국난을 극복했던 봉화식을 재현함으로써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남산 봉수대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1895년(고종 32) 5월 9일(양력 7월 1일)까지 500여년간 존속돼 왔다고 한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제1·2·3·4·5봉등 5개소가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는 총 686개소의 봉수대로부터 전달되는 경보를 병조에 종합 보고하는 중앙 봉수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에는 연기로써, 밤에는 횃불로써 지방의 소식을 중앙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국을 적당한 간격으로 나누어 정찰이 용이한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축조해 평상과 위급 상황별로 봉수의 숫자를 구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국가위난의 상황을 횃불을 통해 알렸던 당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상급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은 물론 서울시민 설문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서가 80만1천263명 서명 받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함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는 서울에서 처음이며,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국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년 7월),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년 9월).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2005년 11월) 등이 있지만 이번처럼 복지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투표는 '단계
일반인들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건설회사에 대부분 위임하거나 통째로 맡기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 안전에서부터 공사비 지급문제, 시공상의 하자, 건축법에 따른 부실시공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건물하나 짓는데 10년은 늙어버렸다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주들은 다시는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라고 권한다. 그만큼 건축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해 법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설회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하도급에 대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소연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민원 멘토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건축사가 민원인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건축사를 멘토로 정하고 당사자에게 무료상담을 지원함으로써
1991년 3월 26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선거로 인해 중구는 18개 선거구에서 19명을 선출하고 4월 15일 초대 중구의회가 탄생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봉사한다는 취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지만 2006년에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761명과 기초의원 2천888명이 선출돼 연간 1천300여억원의 의정비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 유급제가 실시된 지는 이제 6년째다.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변화가 있었다면 젊은 층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과 비교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파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역주민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변에 공원과 쉼터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도시 인프라를
불멸의 가수 배호의 히트곡 '안개 낀 장충단공원'으로 잘 알려진 이 공원이 언제부턴가 남산공원으로 불려지고 있다. 중구민들은 어떤 경위로 남산공원으로 불리고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장충단 공원 이름을 원상회복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안타까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장충단 복원'이라는 주제로 역사·유적·인권복원 학술토론회서, 전문가들은 장충단은 을미참변 당시 명성황후를 지키다 산화한 수비대장 홍계훈 장군과 궁내부대신 이경직 공 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제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현충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가 말살하고 훼손한 것을 현장보존은 커녕 우리 스스로 장충단이라는 이름마저 없애버리고 남산공원으로 바꿔버렸다고 개탄했다. 장충단은 항일독립투쟁의 성지였지만 103년 전인 1908년 일제에 의해 장충단에 올리는 제사가 끊긴 이후 서서히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된 지 66년,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준공된 지 54년이 지났지만 장충단은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중구가 최근 5년간 부과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78건에 6억3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6건에 3억9천990만원은 징수했지만 32건인 2억4천241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구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1만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천만원을 부과했지만 5천449건만을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됐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천433건, 2009년 3천627건, 2010년 4천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천만원, 2007년 47억6천만원, 2008년 88억7천만원, 2009년 142억7천만원, 2010년 139억6천만원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서울 25개구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최하 54.7%에서 최고 95%에 이르고 있고, 부과금액도 최저 10억3천만원에서 최고 96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중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는 세수가 늘어났겠지만 개인에게는 재산이 많고 적
4·27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창식 구청장이 관내 15개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인사를 열고 지역현안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일 신당3동과 신당2동을 시작으로, 황학동과 신당4동, 신당1·5동, 장충동과 광희동, 을지로동, 소공동, 명동, 회현동 필동, 중림동과 신당6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선된 뒤 처음으로 가진 주민인사회로 인해 일부는 확답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주민인사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나 애로사항, 현안문제 등이 대부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 8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날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박형상 전 구청장이 신년을 맞아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열린 주민인사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시 건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신당동 등 행정동명 변경을 3월까지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회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신당1동 떡볶이 타운 주차단속문제와 공영주차장 건립문제, 소공동 주민센터·경로당 이전 문제, 광희동 동대문공원역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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