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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 일대 과도한 높이 규제 완화 추진

중구(김길성 구청장)가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장충동 일대의 높이규제를 본격 완화한다. 중구는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7일(목)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쪽은 신당동, 서쪽은 필동, 북쪽은 광희동, 묵정동과 맞닿아 있으며, 면적은 약 40만2천328㎡다. 구역 내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이 위치해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가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등 패션‧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시설이 인접하며, 대상지 주변에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장충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이지만 남산 주변에 위치해 고도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다양한 높이 규제의 영향을 받아 장기간 방치, 노후화됐다. 구역 내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97.4%를 차지하고, 3층 이하 건축물이 75.3%, 주거용도 건축물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대상지 높이기준은 최대 20m로 제한된 한편, 인근 고도지구는 올해 7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24일 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놀랍게도 10년 이상된 조합이 35개, 5년에서 10년 된 조합이 34개, 3년에서 5년이 된 조합은 25개, 1년에서 3년이 된 조합은 65개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
중구, ‘동화동 모아타운 1구역’ 주민설명회 마련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7월 13일(목)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화동 모아타운 1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동화동 모아타운 1구역’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절차, 구청의 지원계획 등을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일엔는 모아타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고,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신당5동 모아타운 2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25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을 만나 장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여부 판단을 돕고자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성 분석 신청 동의서를 징구해 2개의 가로구역에 대해 SH공사에 정밀사업성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대표성 있는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모임 참여신청도 직접 받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가 직접 상

신통기획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 고시

6월 22일 서울시고시 제2023-250호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 라인 반영 트리플 역세권, 도심형 주거 입지여건 우수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6개월 만인 2월 20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확정한 뒤 6월 22일 서울시고시 제2023-250호로 6만3천893㎡를 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재개발이 폐지되고 정체된지 17년 만이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 라인(서울시 도시계획과 26106. 2022.08.09.)을 반영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지만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제1호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중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호응과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신당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지역 일대가 ‘역사·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 주거단지’(6만4천㎡, 35층, 297%, 1천4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신당10구역은 도심권의 대표 주거단지로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을지로 3가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결정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방형녹지’도입 첫 사례

서울시는 2023년 5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 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로서, 건폐율을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했다. 개방형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의미한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 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

신당5동·동화동 일대 저층 주거지 신속정비 추진

신당5동 모아타운 2구역 주민설명회 열고 현장지원단도 운영 5.24, 6.8, 주민 모임지원, 정밀사업성분석 제공 등 적극적 행정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모아타운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8일부터‘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신당5동·동화동 일대는 2021년 11월 서울시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이후 개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미미했던 곳이다. 구는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끌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이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생략되고 2만㎡ 이하의 가로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진행돼 사업기간을 3∼4년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의 저리융자, 주민공동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첫 설명회 대상지는 모아타운 구역 3곳 중 신당5동 모아타운 2구역이다. 구는 5월 24일(수) 오후 2시, 6월 8일(목) 오후 7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원계획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정비사업 전문가와 함께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6월 8

약수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궤도 올라

신당동 346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국토부·시 사전검토위 통과 2종·3종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확보로 주거 환경 개선 디딤돌 마련 1천600여 세대 지상 30층 공동주택 단지 계획, 2027년 착공 예상

주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20년 동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중구 약수역 인근 '신당동 346번지 일대'가 재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난 5월 4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통과하면서 의미 있는 첫발을 디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자문에는 토지 종 상향이 대거 반영돼 사업성을 높였다고 구는 덧붙였다.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약수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으면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고 인근에는 응봉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최적의 주거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오래된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등 노후도가 83%에 달하고 대상지 상·하단 표고차가 63m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력했지만 대부분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저층)으로 편재돼 재개발은 지지부진했다. 중구는 주거 환경 개선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021년 이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그해 8월

약수동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 통과

지상욱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성 중구청장과 당정회의 거쳐 1종 47% 재개발 불가지역을 용적율 310% 개발지로 탈바꿈 견인

지상욱 국민의힘 서울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성 중구청장과 함께 당정회의를 거쳐 약수역 일대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심의를 협의, 통과를 견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5월 16일 약수동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극장에서 약수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전검토위원회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공론화 및 의견을 수렴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검토위(2023년 5월 4일) 추진일정에 따라 오는 10월(예정) 2차 주민설명회(LH발표)를 갖고, 2024년 1분기 지구지정(LH⟶국토부), 상반기 주민공람공고(예정지구지정), 하반기 지구지정 확정고시(국토부 장관, 2/3 주민동의 要), 25년 상반기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자문결과를 보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5만5천73㎡에서 6만3천958㎡로 증가했는데,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합리적 도시계획 등을 위해 기존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남측 1종 주거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그리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47%에서 14.4%로 감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1%에서 32.5%로 감소,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2%에서 41

중림동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서울시, 15일 중구 중림동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심의통과 용적률 300%·건페율 50%이하 최고 25층 규모로 791세대 건립 2025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구릉지형 선도적 모델 주거단지 조성 지하철 2·5호선이 위치해 철도역 배후 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 우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서울시는 3월 15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9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주거정비지수제 기준을 적용, 2021년 12월 주민동의비율 2/3 이상을 만족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했다.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충정로역 2·5호선의 배후 주거지로, 도심부에 연접해 있지만 오랫동안 지대가 높고 가파른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에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지 남쪽으로는 손기정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구역 내에 공원 대신 쌈지형 공지를 계획했다. 특히 신촌로 변 옹벽을 철거해 보행공간 확보 및 가로대응형 연도형 상가를 배치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유도하는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놓고 '전문가 대토론회'

3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1부 주제발표, 2부는 전문가 패널 7명 참석해 지정토론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남산의 가치 VS 남산 경관관리의 현안 이슈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진행, 방청객 250명 사전 신청 접수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남산 경관관리의 현안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대토론회는 남산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건축·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고도지구 내 토지・건물 소유자, 거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다. 토론회 1부에서는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유나경 PMA 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이 각각 '서울의 역사 문화자원으로서 남산의 가치'와 '남산 경관관리의 변천 과정과 현안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회 2부는 합리적인 남산 경관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회에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김대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위재송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정상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이사가 패널로 자리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1995년에 도입된 남산 고도제한의 불합리성과 경관 보호를 위해 30년간 계

중구, 주택재개발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

신당10구역·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대상 주민부담 경감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 현장 홍보로 응답률 제고 토지등 소유자 75% 동의요건에 신당10구역 육박, 중림동은 41%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월 6일부터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신당10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에 공동주택 1천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0일 승인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815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조합 직접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신당10구역은 그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이번 달 중구의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거치면 75% 돌파는 확실시 된다. 내친김에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의율을 80%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현장 지원센터를 신당10구역에는 새마을금고 신당점 앞에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9일부터 17일까지 개설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동의율(41%)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더 늘렸다. 현장 지원센터에서는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응답

신속통합기획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확정

서울시·중구·주민이 '한 팀'으로 1년 6개만에 본격적 재추진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계위 17년만에 재개발 수권소위서 수정가결 트리플 역세권, 4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 동대문 배후주거지 입지여건 우수 역사·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 주거단지로 탈바꿈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재개발이 폐지되고 정체된지 17년 만이다. 서울시는 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기 때문이다. 신당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 2015년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었으나,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중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호응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동의가 어려운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신당10구역은 동대문 상권의 배후주거지로, 트리플 역세권과 광희문 성곽 역사자원에 연접한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이번 신당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지역 일대가 ‘역사·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 주거단지’(6만4천㎡, 35

신당8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포스코 건설

공사비 약 3천753억원… 최고 28층에 1천215가구로 강북 랜드마크 기대 시공사 선정위한 2023년 임시총회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제안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이 2월 18일 대한극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23년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조합원 553명 중 450명(서면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420표를 얻음에 따라 포스코 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HAUTERRE)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구 청구동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8층 16개동, 총 1천215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한다. 이날 제시된 공사비는 평당 647만5천원으로 총 3천753억원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중구 청구동 일대는 을지로·퇴계로·청계천이 인접하고,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3·6호선 약수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더블 역세권으로 강북의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두 차례 시공사선정 입찰이 포스코 단독입찰로 유찰되고,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 역시 포스코건설이 단독입찰해 금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서 포스코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분담금 입주시 100%, 이주비 LTV 100% 보장, 조합사업비 우

세운지구 1천636세대 입주… 현장민원실 운영

중구, 주민등록 민원·세무상담 등 연령대별 맞춤 정보제공 24일엔 입주민 초청 환영행사

상주인구가 부족한 서울 중구 청계천 세운지구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두 곳에 총 1천636세대가 올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중구는 현장민원실을 꾸리고 환영 행사를 마련하는 등 새 이웃을 맞이하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중구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2만437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구는 도심의 낙후된 환경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규제 완화와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년 착공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인현동2가 151-1 일대)는 덕수중과 인접해 지하 9층, 지상 26층 규모로 1개 동, 614세대가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입정동 189-1, 2-4일대)은 두 개 동이 각각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로 청계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 착공해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중이다. 구는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단지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초본 발급, 취․등록세 상담 등 이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계약자의 연령대가 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 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 산정) 중형 평형' 공급가능 다양한 수요 반영, 중형 임대세대 확보 가능) 변화하는 임대주택 수요 대응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양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월 12일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