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된 후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35년이 지난 2023. 3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641만 명을 넘어섰고 월 3조1천147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언론에서 들려지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연금수급 시기가 늦춰진다’와 같이 자극적인 기사 내용을 가장 먼저 떠 올릴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개혁안을 먼저 접할 경우, 대부분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연금보험료가 몇 퍼센터 인상’되는지와 같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만 쏠릴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 제도에 대해 개인의 유불리에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 사회보험의 원리로 운용되는 연금 제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연금 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한다.

청년 세대에게 기금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등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연금개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이 소진되더라고 국민연금은 차질없이 계속 지급된다. 국가는 국민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실제로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도 부과방식 전환,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연금을 지급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낮지 않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2023년 4월 기준 530조 7천억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5.45%로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한 장기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납부한 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 됐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치가 유지되므로 누구나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청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부모세대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 논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온․오프라인)을 통해 안내 및 설명 중이다. 그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연금개혁 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금 소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제도 설계 당시 2070년으로 예상됐던 소진 시기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매년 앞당겨져 올해 제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 기준 은퇴 후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177만원이지만,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59만원을 더한다 할지라도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위해서는 86만원이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연금 이기에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정해진 급여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 소진을 점진적으로 늦추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연금개혁이 논의 중이다.   

지난 2018년도에 연금개혁 개편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은 분명 멀고 험난할 것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청년세대도 국민연금 제도를 바로 알고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